올 상반기부터 민주노총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동투쟁에 나섰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철회하면서,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예견됐던 노조법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질 조짐이다.

민주노총 역시 한국노총과의 노조법 재개정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올 하반기 입법투쟁을 비롯한 총, 대선을 염두한 투쟁까지 내다봤지만 지금까지도 별 다른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노조법 재개정 투쟁이 ‘용두사미’ 투쟁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한국노총, 노동부와 ‘전임자 임금’ 협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 사실상 철회

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내년 대선까지 미루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한국노총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파견 전임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실무 협상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경총 등과 노사정 회의를 통해, 지난 5월부터 파견전임자 임금을 노사발전재단에서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때문에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 중단에 따른 노동부와의 협상이 사실상 한국노총의 ‘항복선언’이 아니냐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철회한 것이라 보고, 이후 한국노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4일, 고용동향 및 일자리 현장 활동 점검회의에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 정부에서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고용노동부에 실무대화를 제의했으며 이는 사실상 투쟁철회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장관은 “현행 노조법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철회는 의미가 크다”며 “한국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철회한다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실무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협상에는 한국노총 한광호 사무처장과 이정식 사무 1처장, 정광호 전략기획처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이기권 차관과 조재정 노동정책실장,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4일 만남은 양측이 협상에 돌입하기 전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격 협상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이견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이후 협상에서의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은 파견전임자 임금지급 이행을 비롯해, 내년 6월로 임금 지급이 끝나는 만큼 7월 이후의 지급방안을 논의할 것,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타임오프 한도 재설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경총과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전임자 임금지급 이행 이외의 의제들은 현재로서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본격 실무협상을 통해 의제 범위 설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투쟁의 에너지 폭발시킬 때’라던 한국노총은 어디로
물 건너간 양대노총 공동투쟁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정책연대 파기, 대정부 전면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고,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2009년,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으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경총, 노동부와 전격 합의하면서 ‘밀실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이용득 위원장의 공조 의사는 기존에 어그러진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손을 내민 격이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공조 제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결국 올 상반기부터 양대노총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위해 손을 잡게 됐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과 야4당 노동대책회의는 4가지 노조법 재개정 의제를 발의하고, 하반기 입법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열린 ‘노조법 재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우리는 개악노조법이 시행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제 지난 5개월간 예열된 투쟁의 에너지를 폭발시킬 때”라며 하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유보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양대노총의 공조는 또 다시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동부와의 협상은 하나의 전략일 뿐,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대한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이 철회됐다는 이채필 장관의 발언은 단지 장관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며 “한국노총은 전술적 유연성을 두는 것뿐이며,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대한 처음의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노동부와의 협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단기간 안에 협상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 협상이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투쟁으로 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노총과의 공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노총과 만나 양해를 구했고, 민주노총 또한 한국노총의 입장과 상황을 알겠다고 전했다”며 “노조법 문제는 한국노총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수봉 민주노총 사무부총장과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만나 노조법 재개정 문제를 비롯한 노동 현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 유보와 관련해 한국노총으로부터 정확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봉 사무부총장은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노조법 재개정투쟁을 같이 하자는 기조를 전달했으며, 한국노총은 당시 노조법 재개정 투쟁이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확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다시 나설 예정이라 밝혀,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투쟁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 관계자 역시 “협상 이후의 투쟁 여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올 상반기 힘을 쏟았던 양대노총과 야4당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이 계속될 가능성 또한 낮은 실정이다.

‘진보통합정당’ 논의에 흡수된 노동현안
민주노총 ‘노조법 재개정 투쟁’은 역사의 뒤안길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철회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흐름이 중단된 상황인 만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6월 국회에서 노조법 재개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7, 8월에 걸쳐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상정하고 의결단위를 거쳐 투쟁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긴 호흡으로 노동 악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며, 9월 정기국회 때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렇다 할 하반기 투쟁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야4당 노동대책회의 역시 지난 5월, 국회에 4가지 노조법 재개정 의제를 발의한 것을 끝으로 활동이 전무한 상태다.


올 한해 노동계 전반의 큰 투쟁 과제였던 노조법 문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진보정당통합’ 올인 정책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간 민주노총이 진보정당통합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중요한 노동현안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진보정당통합 사업이 모든 노동 사안들을 흡수해버렸다”며 “현재로서는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국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철회 행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미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버린 전력이 있으며, 양대노총은 서로 양해를 구하거나 논의를 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한국노총의 행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민주노총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며 “민주노총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은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민주노총이 진보정당통합에 힘을 쏟다보니, 이외의 투쟁과 관련해서는 전혀 분위기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TF팀을 통해 노조법 재개정 투쟁 전략을 고민 중이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노조법 투쟁 계획을 정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TF팀 내부에서는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의 지위를 대폭 격상 △원내 연대, 협력 전술을 ‘폭’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 이동(노동대책회의 처리문제 연동) △한국노총의 노조법 개정투쟁 기조 변화에 따른 관계 재설정 등을 조직 내적으로 정돈해, 사전 쟁점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봉 사무부총장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힘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TF팀을 통해 우선적으로 내부 의견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노조법 재개정 투쟁과 관련한 이후 민주노총 투쟁 방향과 관련해 “야4당 대책회의를 가동시키고, 올해 노조법을 계속 쟁점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또한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등에서 이를 계기화 시켜 내년 총선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투쟁 방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