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부지인 강정마을 중덕 해안가 일대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덕삼거리 펜스가 부분(5미터 가량) 철거됐다 반나절 만에 다시 설치되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졌다.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문화재 정밀조사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펜스 ‘전면 철거’ 뒤 발굴 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문화재 발굴 기관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측은 해군과 강정마을회 사이에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펜스 전면 철거 주장에 대해 조사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공을 넘겼다.

문화재 발굴기관 “나도 한꺼번에 조사 하고 싶다” 토로
펜스 반나절 만에 재설치...강정마을회 ‘펜스 전면 철거 뒤 문화재 조사’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 31일 중덕삼거리에 설치된 펜스를 부분 철거한 해군측은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펜스를 ‘불법 가설물’이라 주장, 펜스를 전면 철거한 뒤 문화재를 조사하라고 요구하자 당일 저녁 다시 펜스를 설치했다.

제주문화유산연구원측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이유로 강정마을회에 중덕 삼거리에 있는 ‘망루 철거’를 공식 요구했다. 반면 문화재가 발굴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일 경찰병력이 투입돼 강제 설치된 ‘펜스 전면 철거’를 공식 요구하지 않았다.



펜스 부분 철거에 대해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해군과 마을회에 요구했지만 양측이 이를 받지 않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경계부지 문화재 발굴을 조사해야 하는데, 부분 철거에 대해 마을회가 반대하고, 해군은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펜스를 다시 설치하는 건 해군이 알아서 할 일이며 나중 문제”라며 “조금씩 양보해서 펜스를 부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화재청 중간점검 당시 펜스 전면 철거 주장이 제기됐으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해군의 편의에 따라 부분 발굴’했다고 비판했지만 이 관계자는 발굴 조사 ‘결과’에 대한 지적이라고 달리 해석하기도 했다.

관련해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게리 멘더링’이란 표현까지 쓰며 부분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기자가 질의하자 이 관계자는 “나도 한꺼번에 조사하고 싶다”고 했다가 “펜스를 치든 뭐하든, 철거하고 조사 하면 아무 문제없는데, 이 부분이 서로(해군과 마을회) 첨예하고, 경계이다 보니 우리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문화재청이 유적 전문가검토회의(중간점검)를 개최할 당시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해군기지 공사 부지 매장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문화재 전문가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인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해군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황 소장은 “보통 고고학조사 때 단일면적으로 나오는 곳은 모두 다 시굴조사를 하는데, 해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부분공사를 승인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군과 문화재청을 동시에 비판하며, “한국의 고고학 조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항의가 나올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펜스 전면 철거 공식 요청 없었다”
"자율성 침해할 수 있고, 발굴기관이 판단할 문제”...전면 철거 입장 피해

관련해 문화재청측은 1일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펜스 전면 철거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발굴 기관으로부터 펜스 전면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31일 경과를 전해들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어 “문화재 발굴 조사 지역에 망루 포함되어 있기에 철거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망루는 지난 9월 2일 경찰병력이 투입해 펜스를 칠 당시 고권일 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원장이 농성을 하는 등 기지 반대 운동가들의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망루 철거보다 펜스 철거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 관계자는 “펜스든 망루든 목적은 문화재 발굴 조사 범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는냐가 기준이 된다”며 “경계선 안쪽의 펜스는 철거되겠지만 펜스가 경계선 밖으로 확장되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펜스 확장은 해군이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펜스는 경계선 안쪽에 있는 펜스로, 이 조차 부분 철거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이 관계자는 “조사 방법은 기관이 하는 것으로 현장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며 펜스 전면 철거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발굴기관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까지 코치할 수 없다”며 “중앙 행정기관이 이조차 컨트롤하면 발굴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현장에 가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코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현장에 와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9월 2일 경찰병력 투입시 입회 조사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질의하자 이 관계자는 “현장에는 여러 번 갔지만 문화재청이 전국적 사안을 다루고 있어 매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조망을 칠 때는 입회 조사 했으며, 9월 2일 문화재청 관계자 미입회 건은 펜스 유구 훼손이 됐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전체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문화제 보호 기관 맞나?”
굴삭기로 나무 뿌리째 뽑아 평화운동가 “옮겨 심으면 돼지...” 항의

31일 당일 현장에 있던 평화운동가들은 해군이 펜스를 부분 철거했다 재설치 하자 “해군이 행위예술 하냐”고 비아냥대며, “오늘도 제주문화연구원 관계자 입회 없이 먼저 펜스를 철거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펜스를 부분 철거해 문화재를 조사하고, 1미터 높이의 말뚝을 박아 문화재를 조사하는 데, 문화재 발굴이 제대로 되겠다”고 비판했다.

평화운동가 송강호 씨는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난처하다는 입장을 마을회에 말할 게 아니라 펜스를 전면 철거하고 조사하면 될 일”이라며 “문화재청과 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문화재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왜 펜스 전면 철거를 지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펜스 부분 철거과정에서 공사업체측이 굴삭기로 나무를 부러뜨리고 뿌리째 뽑자 평화운동가가 “나무도 생명인데, 옮겨 심으면 되지 왜 부러뜨리는지 모르겠다”며 “나무를 돌려 달라”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해 공사업체 관계자는 “나무는 해군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이다”고 답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회가 해군기지 펜스 철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문화재 발굴대상자에 위치한 중덕삼거리 일대의 시설물로 인해 발굴조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시설물(망루)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하지만 지난 9월 2일 해군은 경찰 공권력을 투입해 정밀발굴대상 지역 내에 펜스와 철조망을 설치해 발굴조사 진행을 불가능하게 불법시설물을 가설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이어 “문화유산연구원의 발굴조사를 위해 삼거리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펜스를 부분적으로 해체하고 나머지 펜스를 유지한 채 정밀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활한 조사와 합리적 진행을 원한다면 해군이 설치한 펜스와 철조망 시설을 완전히 철거한 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에서 먼저 불법 펜스와 철조망을 자진해 철거한 후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된다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의 취지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망루의 자진철거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