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H고등학교가 교실 출입구까지 CCTV를 설치해 문제가 될 전망이다. H학교 관계자는 “1학년 복도와 신발장 부분에 설치를 하였으며, 최근 빈번한 도난 사건이 발생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밝혔다

H고등학교는 현재 1학년 교실 출입구마다 총 12개를 설치했다. 그리고 향후에 2,3학년 교실에도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 같은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위험에 대한 반 교육적인 대처가 바로 CCTV 설치

평화와인권연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 폭력과 도난사건의 해결을 위해 CCTV를 설치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CCTV같은 결정은 학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역시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발생할 위험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율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공동체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자기기에 내맡기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지 못한 방식”이라고 H고등학교의 CCTV 설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H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누군가한테 감시받는 느낌이 싫다”면서 “도둑을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면, CCTV가 설치된 1학년 교실 학생 전체를 도둑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면서 CCTV 설치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학년 도난 사건, 알려진 것은 올해 단 2건
1학년 학생 대부분이 CCTV 설치 사실 미리 고지 못 받아

한편, 한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도난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알려진 도난 사건은 약 2건정도였다. 이 학생은 “현재도 이동식 수업을 할때는 교실 문을 다 잠그고, 각자 사물함에도 열쇠로 잠글 수 있게 장치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도난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CCTV가 도난예방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1학년 학생들과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주거나 의견을 받는 과정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다. H고등학교는 학생대표자들의 동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1학년 학생 대부분은 CCTV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지 않았다.

H고등학교는 1학년 교실문 앞에 CCTV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고 비판이 커지면서 뒤늦게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H고등학교 한 학생에 따르면 H고등학교는 이미 CCTV가 설치된 1학년 학생들에게 CCTV 설치를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묻는 질문지를 나눠주고, 동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름을 적게 해서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인권연대는 학생의 동의 없는 CCTV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며 “2010년 3월 30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 이해를 돕는 설명이 빠진 형식적인 설문조사 등을 했다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당시 해당 CCTV에 대하여 작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도 H고등학교의 CCTV 설치가 학생인권보호와 교권보호의 차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학교공동체의 토론을 통해 도난사건 등을 자정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CCTV에 의지한 교육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