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갈등중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동아시아 평화’와 연계해 진단해보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주제의 국제세미나는 제주지역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시민평화포럼, 평화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고, 제주도의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 전국대책회의가 후원했다.

세미나 1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현황 설명(고권일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 전략과 제주해군기지(존 페퍼 미국 정책연구소장) △동아시아 평화의 관점에서 본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대안(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제주의 비전, ‘평화의 섬’정책 만들기(고창훈 제주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 사회는 제주대 행정학과 이경원 교수가 맡았다.

세미나 시작에 앞서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장은 “제주해군기지는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지이므로 도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야 하는 문제”라며 “이런 시점에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의미 있고, 의로운 활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고권일,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밖에 답 없다”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을 건설취지, 군사시설, 환경적 측면 등 7가지로 정리해 봤을 때,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타당성이 매우 희박한 사업이며, 오히려 안보사업이면서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고, 지역갈등을 끊임없이 재생산 할 우려 또한 높은 사업”이라며 단호하게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 밖에 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동해나 서해 상황 발생 시 전방으로 해군력 투사가 용이’하다는 해군의 주장에 대해서 고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에서 서해5도 상황발생시 최소 13시간, 독도 상황발생시 최소 2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반문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강정마을 중덕 앞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이며, 강정 해안가는 올레 7코스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뛰어나고 아름다워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해제’시켰다며 반발했다.

이어 그는 ‘군함 자체가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라며 “해군기지 사업단이 제주해군기지를 ‘Green Base(친한경 병영시설)’ 사업, 시범기지로 지정되어 미래지향적 친환경 군함으로 운용하겠다고 했지만 군함 자체가 최악의 오염원이므로 근본적으로 군항이면서, 친환경적이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평택 등 기지가 건설된 곳의 예를 들러 부정적이 입장을 취하며 결론적으로 고 위원장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완성된 옷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면 백지화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존 페퍼, “제주해군기지 미 전쟁 계획에 포함될 것...
기지 반대 운동 개별 국가, 지역 문제 아니야”

존 페퍼 미국 정책연구소장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전 운동이 승리해 왔다며, 그 결과 개별 국가에서 미 군사기지가 폐쇄되는 방식이나 미국의 군사 정책이 바뀌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투쟁을 통해 필리핀에서 미군사기지가 폐쇄되는 등 개별 국가에서 기지 철회 운동이 승리를 거두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와 미 정부가 협정을 맺어 미 군사력이 여전히 막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기지 반대 운동이 개별 국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경제 위기 상황에 주목하며 “미국 내에서 군사비가 신성시됐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때문으로 군산업체들이 미국 저녁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온 결과 거의 모든 선거구가 군수계약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일자리와 연관성이 없는 해외미군기지에 대한 국방예산 삭감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존 페퍼는 국방비 삭감 주장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마약과 같아서 동시에 독이 될 수 있다”며 “미국 경제위기의 또 하나의 결과는 동맹국의 비용분담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일례로 미국은 이미 일본, 한국, 호주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예를 들며 “진보적이라던 노무현 정부 때 기획된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한국 건설업자들이 한국 정부의 돈으로 짓는 한국 군사기지이지만 동맹국 협정에 따라 미군 함정과 미군 병력은 제주기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는 미군의 세계 재배치 전략과 포함돼 미국 전쟁계획과 전투 시나리오에 통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차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군사비 지출을 최근 역사상 가장 많이 증액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줄이려 하는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욱식, “제주해군기지, 미국 MD체제 편입 가속화시킬 것”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정부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큰 명분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이어도 보호’에 대해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 해결책은 군사적 대응보다는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 EEZ(배타적경제수역)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의 ‘미국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그는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동맹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들었다.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비롯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규정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을 들었다. 이어 정 대표는 “노무현 정부때 한미 간에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전략동맹’이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해군 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와 미국과의 연관성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이하 MD)에 대해서도 제주해군기지가 한국을 미국의 MD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은 요격 능력이 없어 MD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MD와의 연관성을 부정해왔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간의 MD협력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는 오키나와나 괌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다”며 “이런 제주해군기지에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는 이지스함이 정박하는 것은 곧 미국 MD체제로 편입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평택 미군기지가 미국 지상 MD의 거점이 되고 있다면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상 MD의 중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좁게는 한미 간에 넓게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동맹체제의 중요 기지가 될 것이다”이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MD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며 동북아 정서불안과 막대한 경제적 불안을 야기해 한국의 국익을 저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창훈,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주민투표 주장하기도

고창훈 제주대 교수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가 제주도를 언급할 때마다 아시아의 보배, 그리고 세계의 보배라고 강조하지만 그 보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며 그 보배의 섬으로서의 내용과 의미가 무장화된 군사기지를 선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보배로운 역할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화해의 시대, 이미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정책을 제기한 만큼 이를 근거로 국제적으로 ‘세계평화의섬’ 정책 태평양 지역화 정책을 제시하는 평화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군기지가 미군함이나 함정을 위한 해군기지로 건설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고 교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열어 두며, 갈등의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과 민군관광미항의 건설을 결정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