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해결 과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참여정부 인사가 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해군기지와 동아시아의 평화' 국제세미나에 참여해 토론에 나서 관심이 집중됐다.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현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집행위원인 박진우 씨는 토론문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해군기지에 대해 유감’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추진한 제주해군기지 때문에 고통 받는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평화활동가 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행정관은 “해군기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의제는 청와대가 아닌 해군, 국방부 소관이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방부와 해군의 해군기지를 다시 추진하는 것을 2007년 상반기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행정관은 “제주해군기지는 중앙정부가 낙점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이름으로 유치했다”며 “참여정부 때 제주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사과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참여정부의 과오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해군기지나 국가 중요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은 해당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또 지역주민이 추구하는 미래적 가치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한반도 평화문제는 동북아시아 긴장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되더라도 자주국방을 위해 일정정도 군사력을 기대한다”며 “제주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영토에 포함되고, 국가 지도자의 고민은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민을 함께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해 세미나에 참석한 프랑스 출신 평화운동가 뱅자맹 모네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허용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인가”라고 질문하자 박 전 행정관은 “직접 들은 적 없으며, 공식적으로 메모, 쪽지 등에서도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