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 인권단체들은 1일 10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폐기, 에이즈 감염인 차별과 강제 검진 중단”을 촉구했다.


2011년 에이즈란 질병이 알려진지 30년이 됐다. 2001년 유엔은 에이즈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작년 에이즈대응비전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제시했다. 또한, 2015년까지 에이즈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 오백만 명의 HIV감염인에게 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채택했다.

에이즈강제검사 확대하는 한국, 감염인 인권은 어디로

유엔의 에이즈 대응비전에 대해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어떤 차별과 낙인도 없는 환경, HIV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에이즈 취약 계층 처벌과 의료서비스 접근 제한은 에이즈대응에 걸림돌일 뿐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정부가 에이즈감염인의 인권과 대응에 앞장선 듯 보이나 인권단체들의 반응은 달랐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감염인들의 인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재소자, 이주민, 군인에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발표한 정부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영어강사나 체류연장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검진여부를 알리지 않고 신체검사 시 에이즈 검진을 한다. 또 교도소 신입수용자 강제검진과 감염인을 격리수용, 배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며 반 인권적 태도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HIV감염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는 영어강사 입국 외국인 등에 대해 HIV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감염인에 대한 통제방침은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9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윤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에이즈 등을 확인 하지 않은 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질병 위험국가로부터 외국인마필관리사를 채용했다”며 남아공 등 국가에 온 마필관리사에게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근로관계에서 감염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를 명시한 에이즈예방법과 어긋난 주장이었다.

지난 3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쉼터에서 감염인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각혈을 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응급구조대원들은 환자의 HIV감염사실을 알고 응급조치 없이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송조치가 늦어져 응급실에 도착하자마 목숨을 잃었다.

한국 사회에서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아직 멀어 보인다.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때문에 에이즈 감염되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동성애 혐오와 에이즈 편견은 더 조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허가-특허연계로 약값 폭등...“감염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에 HIV/AIDS 감염인들도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6년부터 한미 FTA 반대운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인도-EU FTA도 반대하고 있다.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는 “한미FTA로 감염인들의 의약품접근권이 제약되며 건강보험제정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다.”라며 “현재도 초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독점으로 약값이 너무 비싸다. (FTA체결은) 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자신도 한 달에 백만 원에 달하는 1차 치료제와 이백만 원에 달하는 2차 치료제를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 제약사 ‘로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스위스 약값 기준으로 3200만원을 요구하며 한국 공급을 거부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FTA는 에이즈 치료제를 먹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죽어 나갈 것이다. 복지부는 FTA로 의료비 폭등이 괴담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한미FTA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인도-EU FTA도 약값 문제에 화제가 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우는 인도의 특허법에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생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인도-EU FTA 협상 내용이 의약품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조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값싼 복제약 접근을 가로막아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FTA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정부에 △한국 에이즈정책 26년 공개 평가하고 이후 정책의 HIV감염인의 참여 보장 △한미FTA 폐기 △응급구조과정과 병원의 HIV감염인 차별실태 조사하고 관리감독 강화 △각종 건강검진 시 동의 없는 에이즈검사 실시하지 말 것 △집단생활공간에서의 강제검사와 격리조치 폐지 △개인질병정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보완 △이주민에 대한 강제검사와 입출입국통제 폐지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