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부정 선거 판결을 내린 KT노조 선거가 회사쪽 지원 후보 단독 출마 선거 강행 후 선거를 치러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로 최초 예정됐던 KT노조 선거는 29일 수원지방법원이 KT 노조선거에 4번째 후보로 출마하려던 조 모 씨가 KT노조와 KT노조 선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선거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KT노조 선관위는 12월 8일로 선거공고를 냈으나, 6일 수웝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두 번째 선거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 당사자인 조 모 조합원이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변호사도 모르게 소를 취하 했고 KT노조는 예정대로 선거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8일 선거를 진행했다.


8일 KT노조 선관위는 단독 출마한 정윤모 후보가 KT노조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선거인단 24,237명 중 853명만이 불참했으며 찬성률은 90.99%다.

조합원 줄었는데 투표소 늘어나...“사실상 공개투표 하라는 것”
KT, 민주파후보 지지하면 징계조치...추천만 해도 불이익 줘

부정선거 의혹에도 선거 강행으로 8일 출마를 준비했던 후보와 이미경 민주당 의원, 홍희덕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부정선거 중단, 사측 개입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KT노조 선거는 지난 11월 14일 선거 공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11월 23일 노조 선관위는 투개표소를 698개로 확정했다. 3년 전 489개소에서 209개가 늘어난 것이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20명 이하 조합원이 있는 투표소가 240개다. 조합원이 4000여명 줄었는데 투표소를 늘린 것은 사실상 공개투표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투표소는 팀장이 같이 있는 사무실이라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KT는 회사측이 지지하지 않는 소위 ‘민주파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조합원은 불이익을 준다는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민주후보측 투표참관인 서면 인사고과 최하를 매기거나, 비연고지 발령 등 불이익을 준다. 한 조합원은 투표참관인 모집한다고 공개적으로 사내메일을 보냈더니 징계조치 당했다”고 말했다.

2번 후보로 등록했던 장현일 씨는 “절차도 불법이고 내용도 회사 지배개입 극치에 달해 후보사퇴 결심하고 재공고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팀장들이 조합원 접촉해 회유, 협박하고 일일보고 한다. 회사측 지지후보 밀지 않으면 회사에서 정상적 생활 어렵게 만드는 KT선거는 공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3번 후보로 등록했던 임영재 씨는 “위원장 후보는 조합원 800명만 추천서명 받으면 된다. 그런데 1번 후보는 등록하고도 지속적으로 서명 받아 2만5천명 받았다. 공포와 폐쇄정치다. 이번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한마디로 막장드라마”라고 표현했다.

이날 후보들은 조합원들과 대화한 녹취 자료를 통해 회사측이 후보자 추천도 방해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팀장이 조합원들에게 추천하지 말것과 추천할 경우 ‘원거리발령’을 낸다며 협박을 요구도 있었다.

투표수만큼 많은 개표소도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했다. 사측 지지후보인 1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의 참관인을 모두를 더해도 개표소의 1/3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인은 3천 7백만, 투표소는 1만 3천여 개소, 개표소는 249개이다.

법원 선거 중지 가처분 결정에도 선거 진행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하라"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애당초 후보등록일을 11월 16일, 12월 1일 선거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틀을 앞당기도록 했다. 이에 14일 퇴근직후 선관위가 회의 소집해서 공고를 했는데 후보등록을 빠뜨렸다. 이에 4번 후보는 등록도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28일 법원의 가처분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8일 선거를 진행했는데 이는 부당선거라 직무정지 가처분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대표적인 IT업체 KT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수만 명이 정리해고됐다. 많은 노동자 우울증에 걸리고 50여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측이 지지하는 후보만이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어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게 인정받고 있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들이 모두 방해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KT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KT노조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사측개입과 부정선거 논란에 반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여지가 남아있다.

한편,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이번 선거로 KT노조에 대한 사측의 개입이 심각하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원칙적으로 1사 1노조가 맞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어용노조가 아닌) 복수노조가 필요하다는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노조는 2009년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KT새노조는 KT노조의 노사협조주의를 비판하며 올해 7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