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21조7829억원으로 확정됐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당초 행정부 안에 없던 신규사업 131개가 추가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 시기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일부를 포함한 토건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다년 지속 사업인 토건사업 포함돼
“변화와 혁신보다는 이전 서울시정 지속과 계승 두드러져 유감”

서울시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 정례회에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21조7973억원보다 144억원 줄어든 21조7829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전체 예산은 감축됐지만 이는 끼워넣기식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추가된 사업은 131건으로 △의원회관 사무실 확충(29억원) △서울시의회 의원통신요금 지원(1.3억원) △서대문구 안산길 조성(13억) △신림봉천터널 조성(300억원) △중랑천 친수문화공간 조성(25억원) △양화 한강공원 조성(10억원) △노원구 빙상장 건립(7억원) △서초 방배종합행정센터 건립(3억원) △압구정 관광정보센터건립(10억원) △은평구 창작공간 조성(17억원)등이다. 이 가운데 중랑천·양화 한강공원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에 포함됐던 사업이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각종 토건사업을 이어받은 것은 물론이고, 오세훈 시장 재임기에는 연기됐던 각종 도로개설 사업들이 새롭게 반영됐다”며 “새롭게 포함된 131건의 신규사업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박 시장이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신규사업을 포함할 권한이 없다. 예산에 대한 감액과 증액만 심의할 수 있다. 이는 추가된 신규사업이 사실상 박 시장의 의사가 반영한 것임을 보여준다.

예산안 통과 후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이전 서울시정 지속과 계승 두드러져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2012년 서울시 예산안이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침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예산안임을 지적한바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에서 보여준 심의행태는 과거 한나라당 주도의 서울시의회서 보여준 구태를 반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형식 민주당 시의원은 “예산안 심의할 때 한나라당에 우리가 합의해주지 않았나. 학생인권조례도 통과 시켜달라”는 발언을 하기도해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민원 끼워넣기식 사업에 야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의회 의결 후 박원순 시장은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시절 무상급식예산안 등은 서울시 예산 의결 뒤 시장의 재의 요청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 행보 민주통합당으로 향하나?


박 시장의 시정방침은 우려와 더불어 민주통합당으로 행보를 염두한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현재 소속 정당이 없다.

지난 10월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야권단일 후보로 결정돼 야당통합선본을 꾸려 당선됐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도 희망선거캠프에 참여해 비정규직 대책 등의 정책협의 등을 진행했다. 노동계에서도 박 시장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의 한계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내년 서울시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시의원들과의 협의가 민주통합당으로 행보를 정한 것 때문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 시장은 내년 1월 경 시정자문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본에 결합한 야당들의 정책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공동정책 논의는 없었다. 2012년 예산안 심의를 두고 시민사회와 진보신당 등도 문제를 제기하며 의견을 제시해왔다.

예산안 결정 과정에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관계자는 “요구가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 결정은 새로운 시정의 첫단추 였음에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울러 “민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회의)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통합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는 포지션을 보여 민주통합당으로 행보를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혁신과통합’과 민주당과 통합 전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되면 저도 그 일부가 되겠다. 지켜보고 제가 그 정당의 당원이 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