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아차 광주공장 현장실습생 김 모 군이 장시간 노동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면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현장실습생에 대한 제도개선, 보호대책 마련 등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노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까지 실습생의 노동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후진적 노동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장 실습생 제도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실습제도 폐지와 노동인권 교육 확립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실습생,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양산하는 제도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문제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제기돼 온 문제였다. 지난 2005년에는 전교조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보고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실습생 대다수가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실습을 나갔으며 용역업체나 사내하청으로 실습을 나간 경우도 존재했다. 인력파견업체로 실습을 나간 경우, 해당 학교에 인력파견업체의 연락처와 주소지만 남기 때문에 실제 실습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실습 기간 중 다른 지역이나 공장으로 재파견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인력파견업체로 나간 실습생들은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실제 실습업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비정규직, 파견, 아웃소싱, 불법파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 시장으로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는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장실습생 제도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재생산해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인권단체, 교육계, 시민사회 등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교과부는 2006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생의 간접고용 문제는 근절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김성진 전교조 실업위원장은 “그 이후로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실습생 파견율은 줄었지만, 아직도 완벽히 개선된 것이 아니어서, 아직도 인력파견업체를 통하거나 용역업체나 사내하청으로 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특히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실습을 나갈 경우, 기존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임금에 수수료를 또 한 번 떼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MB의 학교자율화, 무차별적인 특성화고 취업률 높이기
“학생을 노동시장에 팔아먹는 구조”

이명박 정권 들어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 역시 실습생들의 노동인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 학교자율화를 내세우며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은 2년 내에 실업계고의 취업률을 2배로 향상시키고, 취업률과 예산차등 지원 연계, 학교 통폐합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기승 전교조 실업위 사무국장은 “정부는 실업계고 취업률을 45%에서 50%로, 2013년도에는 55%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무의미한 숫자놀음으로 학생을 노동시장에 팔아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2006년 정상화 방안 이후, 2년 여간 현장실습제도가 개선돼 왔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옛날로 회귀하고 있다”며 “정부는 취업률 미달에 따른 학교 통폐합, 예산 차등 지원 등에만 몰두하며 노동법과 인권, 산업안전보건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업률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무차별적인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2006년 정상화 방안 이후, 현장 실습생은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11월부터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운영 돼 왔다. 하지만 취업률 달성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또 다시 1학기 중이나 방학 등 시기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실습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김성진 위원장은 “또한 대부분의 실습생들이 전공이나 소질, 관심분야와는 상관없이 무작정 실습 현장으로 나가고 있으며, 기아차나 삼성 등 대기업 현장에 가게 되더라도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사고난 현장실습생, 3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린 현장에서 일했다”
노동인권 교육, 근로기준법 적용 등 대책 마련 요구

때문에 전교조와 금속노조 등은 26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 현장실습생 사고 책임자 처벌과 노동인권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길주 금속노조 노안실장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기아차 현장실습생 김 모 학생이 근무했던 도장공장은, 3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린 현장”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도 위험에 시달리는 현장에, 청소년이 주야 맞교대로 근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현장실습은 학교 수업의 일환이지만, 현재 실습생 제도에서 교육은 사라지고 노동착취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인권과 산재, 근로감독에 대한 제반조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채 현장실습을 강화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현장실습이 전면 개편되거나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교과부와 노동부 등의 미흡한 대책마련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시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동안 현장실습생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가, 사건이 일어난 후 실태조사를 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닌 생색내기식 대처에 불과했다”며 “교과부 장관 역시 사건 후, 사용주와 현장실습생을 불러놓고 간담회 한 번 한 뒤 자기일 다 한 것처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 등은 현장실습생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의 의무화와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안전보장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산학과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학벌, 학벌주의 완화 대책, 노동환경 개선대책 역시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기자회견단은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생 현장실습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적용 △현장실습생 야간노동 원칙적 금지 △유해업무 부서 근무 배제 △주야간 맞교대, 과도한 노동 등 후진적 노동구조 개선 △현장실습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노동인권의 최저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방안’ 실시 등을 포함한 10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