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지난 31일 19대 총선 지역후보 경선 방식을 진통 끝에 합의했지만 19대 총선 출마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사퇴문제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정당은 총선 출마를 위해 시도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유발하고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런 행태를 비난해 왔다.

진보정당이라고 내세운 통합진보당에서 이런 논란이 이는 것은 민주노동당 출신의 울산 동구 현역 시의원이었던 이은주 통합진보당 시의원이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또 권영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남 창원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노동당 출신 손석형 통합진보당 도의원이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손석형 도의원은 아직까지 도의원 사퇴는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지난 12월 31일 통합진보당 3차 전국운영위에선 총선 출마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사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일반 원칙을 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구 민주노동당 쪽과 구 국민참여당 쪽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의 사직 기한인 1월 12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음에도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 없이 시의원을 사퇴한 이은주 전 시의원의 문제를 놓고는 당내 경선 문제까지 얽혀 감정의 골도 드러났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전국운영위 승인 없이 총선 출마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사퇴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원칙을 정했지만, 이미 사퇴를 한 이은주 전 의원 문제를 놓고는 대표단 논의로 넘겨 갈등의 씨를 남겨 놓았다.

김창현, “우리는 도덕적 시민운동 하는 게 아니다”

지난 2차 전국운영위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광철 운영위원(구 국민참여당)은 “이미 전남이나 전북, 광주에서 민주통합당 도의원과 단체장들이 19대 총선 출마를 대거 선언하고 사퇴를 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2년 전 당에서 공천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선거로 보궐선거를 유발하고 그 비용을 지방비로 나오게 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는 구상권 발동까지 거론하며 도덕적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약속을 위배하고 재보궐 선거를 유발하는 문제는 진보정당이 끊임없이 지적해온 부분”이라며 “국민에게 불신과 재보궐 선거를 낳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은 이 부분에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난실 위원(구 통합연대)은 “진보정당은 일관되게 국고 낭비를 비판해 왔다”며 “통합진보당의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외적으로 열어놓을 경우 전국운영위의 승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창현 위원(구 민주노동당)은 “현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창현 위원은 “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라며 “이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적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은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를 채우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인재풀이 부족한 진보정당은 당면 선거에 이기기 위해 어떤 분도 내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현 위원은 이어 “이은주 의원은 준비과정에서 본인의 의중도 상당히 있기도 했지만 내부에서 많은 동지들이 여론조사나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가장 당선 가능성 있다는 판단을 하고 결단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에서 이 문제가 마치 계파 간 싸움처럼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동구의 많은 분들의 결단이 있었고, 이은주 의원 개인적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영희 위원(구 국민참여당)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정치의 근간인데도 당과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의원직을 던지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엔 강력한 정치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누구나 다 지방의원직을 던져버리고 나가고, 당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나 욕망을 위한 사당으로 전락한다”고 비난했다.

이영희 위원의 비난에 김창현 위원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며 “이미 일방적 야망에 의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당원들과 충분히 의논을 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유시민, “사퇴 시한 남았는데도 서둘러 사퇴한 것 유감”

운영위원 사이에 감정적 발언과 설전이 벌어지자 심상정 대표는 “공직에 출마 할 때는 중앙당의 절차가 잘 정해져 있는데 사퇴를 할 때는 그런 절차를 정해 놓지 않아 당원들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진도가 나간 점은 대표단도 책임을 느낀다. 구체적 사례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시도의원 사퇴에 대한 일반적 방침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창현 위원은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어떤 결정을 소급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당론도 없었고 시당위원회에 보고가 됐다”며 “이은주 의원에게 (경선 문제를) 합의할 때 까지 참아보겠느냐는 의견을 줄 수도 있었으나 의원직 던지고 진행하는 과정에는 어떤 하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대표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일반원칙이 서기 전에 먼저 사퇴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며 “과거에 당원동지들과 논의가 있었다 해도 아직 사퇴 시한이 남았는데 서둘러 사퇴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사퇴하지 않은 지방의원이 있어서 조속히 일반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사퇴가 이뤄진 일은 시간을 두고 일반원칙의 토대 위에서 당지도부와 시도당 지도부, 당사자, 해당지역 당원의 의견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일반원칙부터 먼저 정하자는 제안에도 울산 동구 후보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왔다.

민병열 위원(구 민주노동당)은 “이미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까지 해서 뛰는 마당에 이 문제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12년 동안 한 번도 안 되던 얘기가 이 회의에서 갑자기 제기되는 것은 당혹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영희 (구 민주노동당) 위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를 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며 “수많은 당원이 논의해 결정한 일이다. 혹여 일반방침이 동구 선거에 영향 준다면 결국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당 쪽 위원들 징계까지 거론 하며 반박

구 민주노동당 쪽에서 일반원칙을 정하는 문제도 반대하자 구 국민참여당 쪽 위원들은 더 거센 반박을 이어갔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이광철 위원은 “매 선거 때 마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해 왔다”며 “이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구상권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다 동의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홍용표 위원도 “국민의 눈 높이에서 워낙 상식적인 문제라서 그동안 진보정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당론이 없었고, 절차나 과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당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박무 위원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면서 발생한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캠프에 참가해서 유세를 했다”며 “오세훈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문제로 서울시민의 아까운 세비를 낭비한 저런 정치세력에 표를 주지 말라고 초지일관 말했다. 우리 문제와 똑같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에는 대부분 흡사한 이유로 평가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성찬 위원도 “보수정당도 자기들이 행위를 할 때는 애국을 한다고 한다”며 “총선에서 이 문제가 이슈화 되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제기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에게 흠이 있으면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과 설전이 이어진 끝에 대표단은 “당의 전략적 판단을 통한 전국운영위의 승인 없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공직자가 사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일반원칙을 제안하고 “다만 통합 과정에서 각 주체들 사이 보고와 논의과정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 대표단에서 논의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옥희, “중앙당 후보자격 심사 때 현직 의원 절차가 없었던 것 유감”

이렇게 일반 원칙이 정해지자 김창현 위원은 “(이은주 의원에 대해) 징계까지 거론 됐는데 당이 통합하기 전 1년 가까이 울산시당과 동구지역운영위가 수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일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국회 의석을 한 석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 일”이라며 “경선 분위기도 있고 해서 가급적 조율해 하나로 해보자는 의견도 개인적으로 여러 말씀 드린바 있지만 (울산시)당의 결정에 따라 사퇴를 한 것이다. 대표단들이 그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 일반방침의 소급적용은 없도록 잘 의논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보신당 출신으로 울산 동구에 출마한 노옥희 위원(구 통합연대)은 “통합이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얘기된 바는 존중하지만 바뀐 상황 논의를 미리 못해서 아쉽다”며 “특히 후보자격 심사를 할 때 중앙당에서 현직의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과정이나 절차가 없었던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