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부터 세계화의 덫으로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있다. 5일, 전국 축산 농민들이 2,000마리의 소를 끌고와 청와대 앞 집회를 예정한 가운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연이어 농가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을 뿐아니라, 그나마 검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은 한미FTA 협정이나 WTO 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건, 한미 FTA 협정에 걸리고...정부조달 차별금지와 비위반제소 가능

서규용 장관은 한우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인판매와 더불어 군납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수입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정부가 조절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지만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라며 “군납을 정부 정책으로 국내산만 이용하게 할 경우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자들이나 수출업자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 이라며 한미FTA 발효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한미FTA 협정에서 정부조달에 외국인 참여제한을 할 수 없게 했고 군납 쇠고기를 한우만 쓰게 되면 미국 사업자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라 한미FTA 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FTA의 경우 농업 부문과 군납과 같은 정부조달 부문은 비위반 제소에 해당된다. 비위반 제소란 FTA 협정에는 위배되지 않는 조치로 인해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됐을 경우에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조항이다.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농업지원정책으로 자국 축산업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분쟁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이해영 교수는 “FTA가 발효되고 나면 정부가 나서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며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 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한미FTA 협정 발효이후 미국이 쇠고기 수입 물량이 더 늘리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3일 키우던 소를 굶겨 죽인 사례를 들며 “축산 농가들의 실망성 자진폐업이 이어질 것” 이라며 “줄줄이 밀려드는 FTA 로 인해 소를 더 키워봐야 아무런 전망도 없고, 그만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한우농가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저건, WTO 협정에 걸린다...보조금 금지 위반 가능성

한미FTA가 아직 발효되지 않아 다소 미래의 문제라고 한다면, WTO 협정 위반 문제는 당장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서규용 장관은 농가 보조 대책으로 한우 군납 사용 외에 피해보전 직불제 요건 완화, 수산물직불제, 밭작물직불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책들도 앞서 얘기대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형태로 제공되는 농가 보조금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제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WTO 협정은 피해보전직불금을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금이란 무역 및 생산에 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 내에 일정 목표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으로 2011년 기준 우리나라가 한 해 지급할 수 있는 감축대상보조금 한도는 1조 4900억 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직불금 형태로 지원해야 할 농가가 축산 농가 뿐 만 아니라 한-EU FTA 체결로 피해를 보게 된 쌀 생산 농가 등 대부분의 농가를 망라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축산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은 지난해보다도 낮아져 지불액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WTO 협정 한도액 때문에 무작정 상승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3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직불금 지원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실효성이 없거나 그게 아니면 WTO 한도에 걸리는 사면초가에 빠진 실정이다.

또, 다른 정부 지원책으로 제시된 농가 저금리 대출 또한 “당장 급해서 쓰고 갚을려고 하면 소 값은 떨어져 있어서 갚을 여력이 안된다” 는 김천의 어느 농민의 말처럼 농민들까지도 사면초가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