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부터 일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선학교를 무상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일본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고교 무상화에서 조선학교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고려해 조선학교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문부과학성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자민당도 무상교육 지원반대 당론을 정했다. 보수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조선학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학교”라며 무상교육 제외하라며 연일 기사를 쏟아 냈다.

그러나 일본내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조선학교 무상교육을 지지하면서 일본내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한국 단체들도 이 문제에서 조선학교 무상화에 손을 들고 나섰다. 조선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구성된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 공동추진위원회’도 2010년 3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4월 시행되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법안에 조선학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일본 문부성은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당시 아사히 신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는 조선학교를 방문 조사하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일본의 고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따라 문부과학성도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을 굳혔으며 이를 조만간 발표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2년이 다되도록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결국 조선학교의 무상교육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20년 가까이 지급되어 온 보조금도 중단되어 있다. 도쿄도의 이시하라 지사는 “폐교조치도 불가피”라고까지 단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도 조선학교의 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조선 학교와 같은 조건의 학교가 지난해 2개 학교가 무상화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아직도 조선 학교만이 무상화 심사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

일본 사회운동진영에서는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에 반대하는 연락모임”을 구성해 그동안 집회나 시위, 서명 제출, 문부과학성 및 총리에 대한 촉구, 의원 로비 활동 등 다양한 행동을 통해 무상화 적용을 요구해 왔다.

또한, 이들은 졸업시즌이 시작되는 2월 14일에는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9명을 포함해 170여 명의 참여로 원내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서 아동권리조약에 대한 요시미네 변호사의 강연, 당사자의 목소리, 한국에서도 확산되는 지원자의 메시지 등을 공유했다.


집회 후, 문부과학성에 무상교육 실시를 촉구했지만 담당자의 미온적 답변에 참가한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는 등 분노의 발언들이 이어졌다고 레이버넷은 전했다.

일본 사회의 인권 의식을 묻는 이 문제에 대해 오는 3월 1일 문부과학성 포위 행동을 중심으로 졸업식까지 무상화를 실현하고, 도쿄도에 대해서도 3월 15일 큰 행동을 전개해, 보조금 부활을 위한 연속 행동이 기획되고 있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는 2010년 4월부터 시작돼, 공립고교의 경우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사립과 국제학교 등에는 학생들에게 연간 12만 엔(약 1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