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의 노동조합로 구성된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준)’가 출범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육부문 5개 노조는 22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교육노조협의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노조협의회의 출범의미와 경과를 설명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고립, 분산적으로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교육노동자들이 하나의 깃발 아래 교육부문 산별노조를 지향하면서 나가야 할 때가 왔다”며 “출범하는 단위들은 공동 투쟁을 통해 조직적 결합도를 높여갈 것이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일 산별노조를 완성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 단위들은 지난 2011년 9월 16일, 교육대산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3일, 교육노조 대표자 연석회의 대표자회의를 통해 교육노조협의회(준)의 출범을 결정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올해 1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전국학비노조 조직편제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전국교육노조협의회를 2012년 2월 말까지 결성하고 민주노총은 이를 인정한다 △전국학비노조는 전국교육노조협의회 구성원으로 참가해 민주노총 구성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013년 민주노총 정기대대 전까지 (가칭)전국교육노조연맹을 결성한다 등을 승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통합 시까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현장 사업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만약 학비관련 조직이 위 사항이 이행되었음에도 자율적으로 통합되지 않을 때 민주논총 조직방침에 따라 강제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국교육노조협의회는 연맹단계를 거쳐 2012년 초까지 산별노조를 건설해 교육부문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와 교육의 시장화, 학교의 탈기업화 등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제2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 대 산별의 전망을 가지고 교육노조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뜻 깊은 일”이라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교육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교육대산별 깃발아래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 싸워나갈 때 그 성과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며, 민주노총은 교육 대산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노조협의회는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교육부문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단결은 자본의 교육 노동자 분할지배 전략을 분쇄하고 교섭창구단일화란 악법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무기”라며 “우리는 교육노조협의회로 총선과 대선을 돌파한 뒤 자본과 정권에 대한 교섭력과 투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노조협의회의 연맹, 산별 전환을 둘러싸고 각 조직과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조직편제와 산별전환 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기존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단위였던 노조와 새롭게 조직화에 나선 지역지부와의 갈등이 빚어졌으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산별노조가 존재함에도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조’가 출범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학교비정규직 조직편제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2월 11일 열린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도 이견이 이어졌으며, 교육노조연맹 관련 부분 심의보류 동의안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내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안건을 승인하는 등 산별 건설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시기를 못박아놓고 산별로 전환하는 것이 산별 정신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사업계획은 목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주체에서 논의한 결과 중집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각 주체가 최대한 자주적으로 산별 전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