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습 구실로 청년들 일할 권리 막아”

[동일본대지진 1년, 현장을 가다](11) 일본수도권청년유니온

일본수도권청년유니온은, 파트, 아르바이트, 프리터, 파견, 정직원 등 일하는 형태가 달라도, 어떤 직업이라도 젊은이들이 개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노조이다. 2000년 12월 결성된 일본수도권청년유니온 35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가 대다수이다.

최근 노조는 전국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한 소고기 덮밥집을 상대로 연장근로수장 미지급에 대해 투쟁한 결과 1만 명 이상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도 했다.

<미디어충청>은 일본수도권청년유니온 가와조에 마코토(47세) 위원장을 만나 3.11 지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수도권청년유니온 가와조에 마코토 위원장 [사진 총괄 : 도영, 정재은]

조합원도 3.11 사고 피해...노조 지원 필요
후쿠시마 농민과 연대하기도...“이미 발생한 사고 제대로 배상”
피폭노동 심각...상담 요청 왔다 조폭 무서워 노조 탈퇴하기도


사고 이후 원전 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사고 수습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3.11 지진 원전 사고에 대한 청년유니온의 입장은 무엇인가

작년 3월 11일 소고기 덮밥집을 상대로 싸울 때 거기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 조합원도 센다이시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지진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졌다. 조합원들을 지원하는 게 노조에서 필요했다.

쓰나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일본 전노련을 통해서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흙이 들어가고 무너진 집이나 건물을 치우고, 쓰레기 처리하는 등 자원봉사 하려고 갔다.

원전 사고도 큰 문제가 됐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였다. 도쿄에서 탈핵 집회에 조합원과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 노동조합, 개인과 함께 원전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지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9월 11일 도쿄 집회에 6만 명이 모인 집회에도 많은 조합원이 참여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여러 운동을 연결시키는 운동을 하고 싶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정치조직 등에서 여러 가지 행사와 집회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참석하려고 한다. 이번 3월 11일 집회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후쿠시마에도 다녀왔겠다. 지진 원전 사고 뒤의 모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던데

작년 5월 후쿠시마에 갔었다. 방사능 오염이 심한 지역을 차로 돌아다녔는데, 방사능 수치가 높으니까 창문을 열 수 없었다. 너무 아름다운 마을인데 아무도 없었다. 보통 때라면 농사짓고 있을 텐데... 너무 무섭고 슬픈 느낌이 들었다.

또 후쿠시마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상황인데, 고향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농민들은 땅이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 지금 당장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편을 들고,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농민들이 동경전력에 가서 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 행동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작년 3.11 사고 이후 센다이 가모우 지역의 도로가 파괴되었다.

피폭노동 문제도 심각하던데

맞다. 더 큰 문제는 노동문제인데, 피폭노동 문제이다. 우리 노조에도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 상담 요청을 해왔다. 다단계하청 구조에서 노동 착취당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노조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야쿠자나 조폭에게 당할 지도 몰라 가족들이 노조 가입을 반대했고, 결국 노조를 탈퇴했다. 피폭노동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들의 안전한 노동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피폭 노동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한다.

노동 상담 사례는 한 번이었나?

상담 사례는 딱 한 건이었는데, 용접공이었는데, 부당 해고 당했다. 그리고 모집 공고가 있어 일하러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 곳이 후쿠시마 원전이었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 사고 이후 정부 원망...“우리를 속였다”
청년실업률 9%...경제 회복 기미 안 보이고, 일자리 없거나 ‘나쁜 일자리’
연맹(전노련)에서 탈핵 입장 정하는데 갈등 겪기도


3.11 사고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편인가. 양상이 어떤가

사회비판적인 문제의식이 없었던 젊은 사람들이 원전 사고 이후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많아졌다. 시위행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있는 엄마, 아빠이다. 그 사람들이 제일 활발하다. 또 학생, 젊은 남성 등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전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에는 행동하지 않는 편이다.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 않았다. 관련한 조직화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작년 4월 10일 집회에 도쿄에서 1만5천여 명이 참여했다. [출처: 일본 레이버넷]

일본 사회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임금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실업률이 5% 정도이다. 그 중 10, 20대 청년실업률은 9% 정도이다. 일본 실업자 문제가 심각한데, 실업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 정도 밖에 안 된다. 80% 정도는 원천 수입이 없다. 청년세대는 더 높은 수치일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고, 있다 해도 나쁜 일자리밖에 없다. 노동기본법을 지키지 않거나, 월차가 없다거나, 임금이 미지급 되거나. 욕먹으면서 일하거나 심한 경우 맞거나. 그렇게 일해도 한 달에 5~6만 엔이다. 일자리를 선택할 수 없고, 나쁜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게 큰 문제이다. 서울 도심도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도쿄도 마찬가지다. 월세를 낼 수 없고. 친구 집에서 얹혀살거나 PC방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비정규직 대책은 실업 대책하고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어, 원전 사고로 인해 경제 회복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한다. 사고 이후 청년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청년들의 삶은 원전 사고 이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우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걸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라고 여러 단체와 함께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3.11 이후 정부와 사업주는 지진 해일 원전 사고 수습 구실로 우리가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탄압하고 입을 막고 있다.

일본 노동운동에서 탈핵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또, 청년유니온은 전노련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전노련이 탈핵과 관련한 방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갈등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전노련은 3.11 이후 탈핵 정책을 밝혔다. 일본 노동운동에서 탈핵운동은 중요한데, 탈핵운동을 실천적으로 했던 노조는 거의 없다. 일본에서 원전 반대 운동은 원전이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막고, 그 지역의 주민운동으로 시작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저지하지 못한 지역에 원전이 들어섰다. 일자리가 없는데, 원전이 생기면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였다. 일본 사회 안에서도 가난한 지역에 원전이 집중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전노련이라기보다 일본공산당 방침이 탈핵 방침이 없었다. 지금 원전 문제는 좀 복잡한데, 원전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규 건설되는 원전에 대해 공산당은 반대하고 있다. 공산당원인 지역 주민들은 명백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된 워전에 대해 공산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런 정책이었다. 전노련은 공산당의 영향력이 세니까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그런 사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몇 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비정규직은 98년 파견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해 왔다.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청년실업도 증가하고 있다. 그나마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보호법마저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다. 보기에,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한국에 몇 번 가봤는데, 작년에 한국 청년유니온과 교류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청년유니온 조합원 3명이 왔었다.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망하고, 살 집도 없고. 그런 부분에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너무 다르다. 일본 학생은 한가한 시간에 조금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본 대학생은 부모한테 받은 용돈이 떨어지고, 생활비가 없으면 알바를 하는 편이다. 한가한 시간에는 보통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데,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은 휴학까지 하고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 일본 학생들은 휴학하지 않는다. 한국 대학생들은 일본 대학생보다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통역 : 야스다(일본노동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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