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발한 지 1년이 다가오지만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쓰레기 더미 처리 문제, 피난민 문제 등으로 일본이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반 쓰레기와 다르게 방사능에 오염된 쓰레기를 분산 처리한다는 방침에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지진 피해지역의 쓰레기 수용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33%는 '현 단계에서 곤란하다'고 답했다. 무려 86%가 쓰레기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잔해 수용이 힘든 이유로 ‘처리 시설이 없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41%)’, ‘지리적으로 운반이 곤란(24%)’, ‘처리 능력을 넘어선다(22%)’,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 반발(20%)’ 등이 있다.

대지진 당시 쓰나미 집중 피해지역인 이와테현의 발생 쓰레기는 475만5000톤, 미야기현 1569만1000톤, 후쿠시마현 208만2000톤이 발생했다. 이 중 소각과 매립, 재이용 등을 통해 약 5%인 117만6000톤만 처리가 끝나 다른 지자체 지역에서 쓰레기를 받지 않을 경우 복구 작업은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지자체 중 도쿄도만 쓰레기를 받은 상황이다. 본지와 인터뷰를 한 원자력정보실(CNIC - Citizens' Nuclear Information Center)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는 “지금으로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지자체는 도쿄도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가 쓰레기를 받으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원자력정보이용실로 문의해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쿄도가 쓰레기를 받은 이유에 대해 “도쿄도지사의 개인 성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도쿄도는 도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 히데유키 씨가 공동대표이자 사무국장으로 있는 원자력정보이용실은 75년 설립되어 오랜 기간 회원인 시민들과 원자력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했던 곳이다. 다른 단체, 노조 등과 탈핵 집회 주최, 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에겐 피난의 권리가 있다”
방사능 오염 쓰레기 처리 방법 “전혀 못 정해”

방사능 쓰레기, 피난민 문제 등 사고 1년이 지났지만 과제가 산적하다. 원전 사고 한 번 나면 수습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정부와 도쿄전력측의 대응은 어떤가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응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부터의 피난에 대해 말하면, 정부는 제염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방사능 오염에 지역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도 정부는 피난민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제염에만 매달리고 있다.

피난민에 대한 보상은 한창 교섭중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정한 계획적 피난민 외에 스스로 피난간 자주 피난민에 대한 갈등도 상당한 것 같다. 더불어 피난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시민단체가 주도해 정부와 교섭 중이다. 우리는 피난의 권리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인정한 곳 외에 방사능 오염이 비슷한 수준의 지역은 피난의 권리가 있기에 정부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 계속 이 지역에 살게 되면 연간 1밀리시버트 내지 5밀리시버트까지 피폭되는 지역 말이다. 체르노빌 사고때 러시아 정부가 내놓았던 기준인데, 일본 정부는 이 기준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자주 피난민도 피난의 권리가 있다.

방사능 오염 쓰레기 처리 정도는

방사능 오염 쓰레기 처리 방법도 전혀 정하지 못했다. 지자체도 정하지 못했다. 아마 어디인지 장소는 정하지 못했지만 묻을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다. 또, 후쿠시마현내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지 못했다. 후쿠시마현 내에 있는 여러 군데 쓰레기를 원전 가까이에 보관 시설을 만들어 그곳에 보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 이 문제는 40~50년 후에나 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정부는 40~50년 보관할 임시보관시설을 찾고 있다. 협상 등이 이루어지는 데 주민 반대가 워낙 심하다. 정부로서는 방사능 오염이 심한 장소에서 임시보관시설 만들고 쓰레기 보관하고 싶지만, 주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살던 땅을 팔 수도 없게 됐다. 후쿠시마현 외 지역도, 오염된 쓰레기들은 현지에서 처리하려면 아마 100년 정도 오래 걸릴 일이라서, 전국 지자체에 분산 처리하라고 한 것이다. 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원전 정책 다시 검토하긴 하는데...
정부 “국유화, 발전과 송전회사 분리 재검토중”
비용 많이 투자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원자로...“그런 세상 없다”

정부측에 많은 정책적 제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문제 외에 주요하게 논의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원자력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문제인데, 정부는 관련 정책들을 다시 보고 있다. 원자력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정부는 어느 정도로 줄일지 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핵연료 사이클을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보고 있다. 핵연료 사이클은 다시 정할 가능성이 높다. 3.11 사고 이후 같은 해 8월, 사고 발생 뒤 수습작업 중인 신형 원자력 발전소(고속증식로) ‘몬주’는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도쿄전력은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재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력회사가 아무리 재가동해야 한다고 노력해도, 10년 안에는 절대 무리다. 도쿄전력이 재가동 하고 싶다고 해도, 사실상 너무 어려운 상태이다. 도쿄전력이 가지고 있는 17기 원전 중 아무리 노력해도, 그 중 4기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정도다. 도쿄전력은 경영이 바닥났고, 정부 지원금 때문에 지금 살아남고 있다. 정부를 이를 국유화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발전과 송전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모양이다. ([편집자주]작년 12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후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과 송전회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유화, 그리고 발전과 송전회사의 분리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발전과 송전회사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쿄전력 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회사도 마찬가지다. 전력회사가 저항하겠지만, 먼저 도쿄전력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유화를 지지하고 있다.

발전과 송전회사의 분리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 국유화 시 발전과 송전의 분리를 찬성하는지 궁금하다

분리시키면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3.11 원전 사고 이후에도, 높은 원자력 기술만 있다면 원전 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

원자력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문제인데, 심각한 사고를 완전히 0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다는 말이 언젠가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기술자들은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런 세상은 없다. 그러니까 안전한 원전은 없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  원자력정보이용실 한편에 비등수형 원자로(BWR) 모형이 있다.

* 통역 : 야스다(일본노동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