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녹색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청년당 등 정당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홍구 교수는 “사실 이 기자회견은 2009년부터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고, 사회복무 시스템 도입 방법도 마련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한 교수는 “성실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지금까지 2천 명 이상이 감옥에 갇혀야 했다. 전 세계에서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이 900여명인데 이중 800여명이 한국의 감옥에 있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라고 성토하면서, “10여년 간 호소해온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과 정책으로 풀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상, 19대 국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전쟁저항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활동가 안드레아 스펙이 참여해, 국제적 흐름에서 본 한국의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발언했다.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초기부터 지원해온 이 단체는 1921년 설립 이후 병역거부권 인정과 반군사주의 운동을 해왔다.

안드레아 스펙은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그 과정에서 유엔자유권 규약위원회를 통해 병역 거부권에대한 국제 기준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병역거부권 인정은 특별법 도입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모든 기소와 재판을 중단, 수감됐던 모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전과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병역거부는 인권만이 아니라 반군사주의의 문제이며,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는 해군기지 반대운동도 역시 반군사주의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종교계 대표로 참여한 김정대 신부(예수회)는 “교회는 사회법을 존중하지만, 양심적인 이유로 입대하지 않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입장”임을 밝히면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는 한국사회 문화가 군사주의, 권위주의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고, 양성평등과 창의적인 사회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통합당을 제외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 야권 비례대표 후보들이 참석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결의를 밝혔으며 이후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정책 질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60년 동안 자신의 양심상 군인이 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매년 수백 명씩 감옥에 가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약 1만 6천명이 수감생활을 했고, 2001년부터 2011까지 7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했으며 현재 약 800여명이 수감 중이다.

한국에서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 된 지 10여년이 지났고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병역법 개정안’과 사회복무제도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 와서 모든 시도들이 무산된 상황이다.

현재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공동정책합의문에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진보신당과 녹색당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가톨릭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3명이다. 고동주, 백승덕 씨에 이어 지난 2011년 12월 홍원석 씨가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전쟁없는 세상의 여옥 활동가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평화운동에 있어 단기과제다. 장기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운동과 평화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면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평화운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0여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공유하면서 이후에 평화운동을 어떻게 해 나갈것인지 논의하고 정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