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안을 파고들어 보면 노사 각 입장엔 미묘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장가동 축소가 생산량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사용자는 노동강도 강화와 바꾸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노동 쪽은 임금과 적정 노동강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속노조는 2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생활임금과 총고용을 보장하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간2교대제를 실현하겠다는 원칙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제시를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영진 책임하에 근로시간과 생산과정이 관리되면 훨씬 합리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다. 노동 쪽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사이 정부와 사용자가 공조해 노조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를 본격적으로 빼든 형국이다.


이에 이대로 가다간 노동조합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여론몰이에 부딪혀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시간이 단축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월 27일 금속노조가 개최한 ‘실노동시간단축과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편’ 공개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밖에서는 정부가 잘 하고 노조가 억지 부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어영부영하다간 노동조합이 욕을 먹을 수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를 전했다. 김 소장은 특히 “휴일노동을 연장근로 개념에 포함해 1주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을 수 없게 하겠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잘못하면 노조가 욕 먹을 수 있다”

이에 김 소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문제와 분리해서 대응하라고 노조에 제안했다. 김 소장의 제안은 일단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에 집중하고, 임금은 별도 임금협상이나 생산력 향상분에 대한 요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임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섭력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지만, 근무형태 개편 등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는 주도권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어긋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교수도 “완성차 노사의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가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만 성과를 남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의제에서 노동조합이 주도성을 뺏길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 교수는 프랑스 주35시간제 도입 사례를 설명하며 노동시간 단축 비용의 공평한 분담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교대제 개편에 따라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의 피로도가 줄어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이 효과만으로도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 비용의 3분의 1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대제 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정부도 비용의 일정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 뒤 남는 비용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인데, 이를 노사가 적절히 분담하면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물론 이같은 두 토론발제자의 주장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진다. 일단 가장 민감한 것이 임금 문제다. 임금과 관련해 노동 쪽에서는 노동시간을 줄이더라도 현 장시간 노동으로 받았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일정부분 임금감소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갈린다는 게 이날 토론회 때 나온 얘기다. 특히 일정부분의 임금감소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보장 원칙을 어긴다는 비판도 있으나 시간당 임금은 보전되거나 향상되므로 원칙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갈린다.

노동강도 문제도 복잡하다. 이와 관련해 노동 쪽에서는 UPH(시간당 생산 대수)를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UPH를 올리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UPH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장가동 축소분은 사용자가 공장을 신설해 해결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UPH를 올려 생산량을 맞춰줄 수 있다는 쪽에서는 신규인력 투입과 설비 증설을 통해 노동강도 강화를 최소화하라고 주장한다.

기아차지부는 4월 9일 임단협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속회한다. 이어 현대차지부도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안건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때까지 노조 내부 각 입장과 의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제휴=금속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