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했던 핵안보정상회의가 27일로 끝났다.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핵테러 없는, 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서울 코뮈니케’가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강제성 없는 자발적 핵물질 감축

지난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50여개 국의 정상이 모인 회의였지만 그 결과는 그간 국제사회의 논의를 ‘재확인’ 하고, 핵무기 감축을 ‘장려’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자발적 감축에 의존해 강제성을 띄지 않는 성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3까지 라는 기한을 둔 것이 지난 회의에서 나아간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강제성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코뮈니케’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완벽하게 이행한다. 국제사회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고 밝히며 강제성의 부재에 대한 비판을 피해갔다.

자발적 감축의 형태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 코뮈니케의 성과로 소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핵물질 제거는 구소련 시절에 보유하고 있던 핵물질을 단지 러시아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스웨덴의 플루토늄 제거 역시 미국으로 반출되는 것이다. 핵물질의 감축이라기 보단 수평이동에 그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호주 등 10여개 국에서 48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제거됐다는 성과 역시 아전인수격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7톤과 48톤을 감축한다. 미국은 현재 300톤이 넘는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비핵화 언급 없이 본질 비껴간 회의

지난 해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안전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서울 코뮈니케는 원전 안전에 대한 대안을 IAEA의 전문성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IAEA는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안전 가이드 라인을 만들려다 각국의 반발로 중단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서울 코뮈니케 발표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핵안보정상회의 그 어느 곳에서 핵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이를 줄이거나 폐쇄하기 위한 언급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회의의 주제가 ‘핵안보’가 아니라 ‘핵무기 안보’에 치우쳐졌다는 점을 확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참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달 고리 1호기 원전의 정전사태가 일어났다. 지난 주에 울주군의회와 부산시의회는 고리원전 폐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원전 폐기요구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는 “탈핵은 이제 핵심적인 정치 이슈”라면서 “후쿠시마와 고리의 사례를 통해 원전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모두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핵발전의 위험을 외면한 채 핵산업을 장려하고 원전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핵안보정상회의”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핵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히며 핵발전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에 납치당했다”

정상회의가 ‘핵무기안보’에 집중됐다는 비판은 회담장 안팎의 상황에서 더 불거질 수 있다.

'로이터'는 노다 일본총리가 “후쿠시마 핵참사를 겪은 일본의 수장으로 핵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북한의 위성발사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꼬집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에 납치당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몇몇 국의 정상들과 주요 외신들은 핵안보정상회의 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한충희 핵안보정상회의 대변인은 “북한 로켓발사문제가 핵심주제는 아니었지만 몇몇 국가가 우려를 표명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문제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 “핵안보정상회의의 원 취지와 합의된 모든 사항들을 북한도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위에)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