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국의 수출업자들을 감질나게 하는 시장인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의회가 반대한 좋은 경우에 대한 기록은 없다...한미FTA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한국에서 한국정부가 “싫으면 말던가”라는 식의 NAFTA와 유사한 협상에 동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아래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넣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재밌다. <국정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숫자 놀이를 하는 거 같다. 'FTA와 상충 지자체 조례 10개 불과'..근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방자치 조례사 한 두 조항도 아닌데 비합치 조례가 어떻게 10개에 불과할까?
교육부는 18일 공문을 통해서 "각시도교육청 별로 직장교육 및 교육연수 계획을 세워서 한미 FTA 바로알기 홍보를 진행하고, 홍보자료를 각 대학 도서관 입구 등에 비치하라"고 시달했다
"지적재산권 협정을 완벽하게 적용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손해가 큰 국가는 한국, 미국은 190억 달러 흑자, 한국은 153억 달러 적자" - 세계은행 보고서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은 저들이 위기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희생양이 될 것인지, 반대로 그들과 묶여져 있는 고리, 즉 자본-노동관계를 끊어 낼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무현 정권은 그 지지세력마저 이탈할 정도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미 거리의 화폭에 ‘한미FTA저지투쟁 승리’라는 커다란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점’ 하나를 더 찍으면 이 그림은 완성됩니다.
한미FTA는 어느날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산물이자 요체이다. 이것이 ‘협상’만을 타격하는 것으로 한미FTA를 저지시킬 수 없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