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동향 | 2008.6.14
3만여 시민, "우리들은 '촛불파'다"
[14일 촛불집회] 고 이병렬 열사 추모와 KBS 문제가 화두
'미친소 반대'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미친교육 반대', '대운하 반대'에 이어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공영방송 지키기' 등 대 사회적 이슈로 점차 확장돼 가는 모습이다. 오늘은 "적을 것이 너무 많아 피켓이 모자란다"고 적힌 피켓까지 나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국내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제 협정이나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왔다. 그야말로 미 의회가 만든 제도를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한미FTA가 몰고 올 재앙이 우리 민중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걱정은 티끌만큼도 하지 않고 '원정투쟁으로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한심한 걱정을 하고 있다.
미 현지조사를 진행한 농림부와 관계 전문가들은 지난 3월 앨라배마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를 최소 8세 이상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미국산 쇠고기는 남은 수입 재개절차를 밟아 오는 6월 중에 수입이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