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것저것 들어보기-이원재
영화진실 / 2007년01월05일 11시37분
Q-1. 한미 FTA 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것이 대내협상 실패를 꼽습니다. 지난 12월21일 범국본의 중간 평가 보고서를 살펴봐도 우선적으로 대내협상 실패를 뽑협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는데요 다섯 번의 협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도라도 협상의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초기 시작했을 때 보다 오히려 더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협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략적인 협상의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차도 얻을 것이 전혀 없는 협상이라고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성과의 부재가 협상단을 비롯해서 정부 내부에서 조차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2.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이후 한미FTA의 향방은 더욱 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주도 의회 형성과 한미 FTA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협상이 끝나고 국회 비준을 받더라도 미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이라던 지 기존에도 미 의회가 최근에 이런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 속에서 더군다나 그런 경향이 높은 민주당이 특히 하원같은 경우에 비준거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퍼주기 협상이 더욱 노골적이어 져가지고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미의회가 납득할 만한 퍼주기 협상이 진행된다면 역시 체결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구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미의회의 눈치보기, 어떤 미협상단의 감경대응과 그것을 의식한 한국협상단의 퍼주기식 협상을 반복된 결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내주는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협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문제점 역시 충분히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Q-3. 1차-5차에 이르는 동안 한미간의 핵심쟁점의 윤곽은 현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빅딜설”이 있던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일단 최근 김종훈대표 조차도 언급하고 있는 빅딜설은 앞서 말한 협상의 성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빅딜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빅딜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거래할 것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윤곽이 들어난 빅딜은 사실 우리가 줘야 될 것은 굉장히 크고 명확한 방면에 우리가 받을 것은 거의 없거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빅딜 자체가 협상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꼼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큰 윤곽은 이미 협상전략에서 들어난 것처럼 의약품과 자동차와 무역규제를 맞바꾸는 것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농산품과 관련된 부분과 섬유를 맞바꾸는 것, 그 다음으로 쟁점으로 떠오르는게 쇠고기 문제입니다. 크게 본다면 세가지 문제의 측면에 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조합이든지 간에 예를들어 무역규제는 우리는 사실 계속적으로 밀리면서 요구 조건도 줄어들고 요구조건의 질적인 부분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의학품과 자동차 시장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게 되어 있는 형국이고요, 마찬가지로 농산품도 우리가 줄것은 굉장히 명확한 반면에 섬유라는 것은 양포워드 법칙에 대해서 한발짝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쇠고기는 말 할 것도 없죠. 최근에는 광우병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압력조건들이기 때문에 빅딜은 적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타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미FTA에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Q-4. 방어에 급급한 투자 서비스 분야 협상에 대 살펴볼까 합니다. 신문, 방송, 영화(스크린쿼터), 도박, 온라인컨텐츠, 출판 등 미래 서비스 관철여부에 대한 것이라 저희 “영화, 날개를 달다” 제작 팀에서 가장 관심이 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화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쿼터제를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비상식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미디어나 방송,통신에 관련되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쪽 표준이라든지 미국쪽 요구를 미래적으로 계속 들어줘야 되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미래요구를 현재요구로 바꾸려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방송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우려해 왔던 것처럼 국내의 어떤 에니메이션이라든지 자막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케이블과 관련된 케이블과 위성에 관련된 소유지분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 처럼 미디어환경이 빠르게 변한다는 측면에서 한미FTA협상을 잘못할 경우에는 말그대로 우리 미디어시장 전체, 그리고 문화주권 자체를 크게 위협할 것이다로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최근에 도박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요구사항이거고 우리입장에서는 받아서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난 5차협상에서 새롭게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는 가스나 전기같은 공공서비스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조건이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무현정부가 협상시작할 때 공공서비스를 비롯해서 방송미디어가 절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은근슬쩍 미국은 노골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벨...... ㅠㅠ)
(다시시작)협상이 반복되면서 사실 말씀하신 것 처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노골적인 개방압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정부는 초기에는 방송이라든지 공공서비스가 절대 언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놓고서는 지금와서는 계속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지난 5차협상때에 미국협상단은 공식적으로 가스,전기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언급을 했구요, 이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강조해서 EBS에 대한 공공기업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니메이션을 비롯한 방송쿼터 문제라든지 자막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케이블과 위성과 관련된 소유지분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한국측은 초기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계속 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Q-5. 보수언론 뿐 아니라 지난 12월 6일 집회 관련해서 폭력집회로 FTA 협상 반대 시위에 대해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과 폭력 집회로 규정해 보도를 일삼았는데 이런 보도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실제로 빈민대회를 출발점으로 한미FTA 뿐만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쟁점과 갈등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실체를 보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법집회에 대한 논란으로 프레임자체를 가져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그것은 주로 한미FTA 총걸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사전억압장치로서 작동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입장에서는 내용이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집회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이런 진보진형의 운동들을 억압하는 장치로써 미디어를 활용했고 그런 것들이 공권력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은 11월,12월 내내 운동진형에 대한 탄압 그리고 집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Q-6. 덧붙여, 며칠 전 범국본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의 왜곡보도 행태에 대해 언론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범국본의 대응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많은 기자회견과 인권위원회에 대한 재보문제라든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 언론중재는 도저히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냥 둘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최소한의 사실 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런 보수언론, 주류언론에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들을 제도적으로 제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구요 특히 한미FTA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는 것 까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실재로 중요한 우리사회의 결정과정, 정책결정과정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최소한의 책임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왜곡보도,표적보도 이런 것들은 중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7. 12월 6일 집회 참가자 구속 관련해서 범원에서 계속해서 영장 기각이 됩니다. 정부 및 검찰의 강경대응과는 사뭇 다른 풍경들이 계속해서 연출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떠나서 영장의 내용을 보시 분들은 다 아시고 이미 민변을 비롯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비판한 것 처럼 영장이 기본적인 증거나 자료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언론의 힘을 얻어서 집회시위자들을 탄압하려는 검찰의 과잉수사 검찰의 과욕들이 불러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존의 법률기관의 갈등을 마치 집회문제에 까지 확장시키면서 까지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왔던 큰 흐름에서 법률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Q-8. 6차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차 협상 관련해 이야기 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협상이 1월달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루고 실제적으로 3월까지 협상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상황에서 졸속적인 퍼주기협상이 반복되고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별 이권이나 개별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나 의약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삶자체를 위협하는 죽음의 협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나오고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를 한미FTA 때문에 먹으라고 강요하는 정부, 더 나아가서는 의약품을 비롯해서 공공정책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한미FTA를 자신감이라거나 가능성이란 이유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입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6차협상을 기점으로 한미FTA가 반드시 확실히 중단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과 많은 사회단체들, 그리고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저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는데요 다섯 번의 협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도라도 협상의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성공단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초기 시작했을 때 보다 오히려 더 불리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협상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략적인 협상의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차도 얻을 것이 전혀 없는 협상이라고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성과의 부재가 협상단을 비롯해서 정부 내부에서 조차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2.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이후 한미FTA의 향방은 더욱 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주도 의회 형성과 한미 FTA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협상이 끝나고 국회 비준을 받더라도 미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이라던 지 기존에도 미 의회가 최근에 이런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 속에서 더군다나 그런 경향이 높은 민주당이 특히 하원같은 경우에 비준거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퍼주기 협상이 더욱 노골적이어 져가지고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미의회가 납득할 만한 퍼주기 협상이 진행된다면 역시 체결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구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미의회의 눈치보기, 어떤 미협상단의 감경대응과 그것을 의식한 한국협상단의 퍼주기식 협상을 반복된 결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내주는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협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문제점 역시 충분히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Q-3. 1차-5차에 이르는 동안 한미간의 핵심쟁점의 윤곽은 현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빅딜설”이 있던데 이게 어떤 것인지?
일단 최근 김종훈대표 조차도 언급하고 있는 빅딜설은 앞서 말한 협상의 성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빅딜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빅딜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거래할 것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윤곽이 들어난 빅딜은 사실 우리가 줘야 될 것은 굉장히 크고 명확한 방면에 우리가 받을 것은 거의 없거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빅딜 자체가 협상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꼼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큰 윤곽은 이미 협상전략에서 들어난 것처럼 의약품과 자동차와 무역규제를 맞바꾸는 것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농산품과 관련된 부분과 섬유를 맞바꾸는 것, 그 다음으로 쟁점으로 떠오르는게 쇠고기 문제입니다. 크게 본다면 세가지 문제의 측면에 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조합이든지 간에 예를들어 무역규제는 우리는 사실 계속적으로 밀리면서 요구 조건도 줄어들고 요구조건의 질적인 부분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의학품과 자동차 시장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게 되어 있는 형국이고요, 마찬가지로 농산품도 우리가 줄것은 굉장히 명확한 반면에 섬유라는 것은 양포워드 법칙에 대해서 한발짝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쇠고기는 말 할 것도 없죠. 최근에는 광우병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는 압력조건들이기 때문에 빅딜은 적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타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미FTA에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Q-4. 방어에 급급한 투자 서비스 분야 협상에 대 살펴볼까 합니다. 신문, 방송, 영화(스크린쿼터), 도박, 온라인컨텐츠, 출판 등 미래 서비스 관철여부에 대한 것이라 저희 “영화, 날개를 달다” 제작 팀에서 가장 관심이 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화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쿼터제를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비상식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미디어나 방송,통신에 관련되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쪽 표준이라든지 미국쪽 요구를 미래적으로 계속 들어줘야 되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미래요구를 현재요구로 바꾸려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방송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우려해 왔던 것처럼 국내의 어떤 에니메이션이라든지 자막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케이블과 관련된 케이블과 위성에 관련된 소유지분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들 아시는 것 처럼 미디어환경이 빠르게 변한다는 측면에서 한미FTA협상을 잘못할 경우에는 말그대로 우리 미디어시장 전체, 그리고 문화주권 자체를 크게 위협할 것이다로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최근에 도박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요구사항이거고 우리입장에서는 받아서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난 5차협상에서 새롭게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는 가스나 전기같은 공공서비스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조건이 늘어 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무현정부가 협상시작할 때 공공서비스를 비롯해서 방송미디어가 절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진행되면서 은근슬쩍 미국은 노골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전화벨...... ㅠㅠ)
(다시시작)협상이 반복되면서 사실 말씀하신 것 처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노골적인 개방압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구요 정부는 초기에는 방송이라든지 공공서비스가 절대 언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놓고서는 지금와서는 계속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지난 5차협상때에 미국협상단은 공식적으로 가스,전기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언급을 했구요, 이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강조해서 EBS에 대한 공공기업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니메이션을 비롯한 방송쿼터 문제라든지 자막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케이블과 위성과 관련된 소유지분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한국측은 초기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계속 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Q-5. 보수언론 뿐 아니라 지난 12월 6일 집회 관련해서 폭력집회로 FTA 협상 반대 시위에 대해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과 폭력 집회로 규정해 보도를 일삼았는데 이런 보도 형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실제로 빈민대회를 출발점으로 한미FTA 뿐만아니라 많은 사회적인 쟁점과 갈등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실체를 보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법집회에 대한 논란으로 프레임자체를 가져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그것은 주로 한미FTA 총걸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사전억압장치로서 작동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의 입장에서는 내용이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집회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이런 진보진형의 운동들을 억압하는 장치로써 미디어를 활용했고 그런 것들이 공권력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은 11월,12월 내내 운동진형에 대한 탄압 그리고 집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Q-6. 덧붙여, 며칠 전 범국본에서는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의 왜곡보도 행태에 대해 언론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범국본의 대응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많은 기자회견과 인권위원회에 대한 재보문제라든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 언론중재는 도저히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냥 둘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최소한의 사실 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런 보수언론, 주류언론에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들을 제도적으로 제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구요 특히 한미FTA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는 것 까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실재로 중요한 우리사회의 결정과정, 정책결정과정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최소한의 책임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왜곡보도,표적보도 이런 것들은 중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7. 12월 6일 집회 참가자 구속 관련해서 범원에서 계속해서 영장 기각이 됩니다. 정부 및 검찰의 강경대응과는 사뭇 다른 풍경들이 계속해서 연출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떠나서 영장의 내용을 보시 분들은 다 아시고 이미 민변을 비롯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비판한 것 처럼 영장이 기본적인 증거나 자료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언론의 힘을 얻어서 집회시위자들을 탄압하려는 검찰의 과잉수사 검찰의 과욕들이 불러오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존의 법률기관의 갈등을 마치 집회문제에 까지 확장시키면서 까지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왔던 큰 흐름에서 법률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Q-8. 6차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차 협상 관련해 이야기 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차협상이 1월달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루고 실제적으로 3월까지 협상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상황에서 졸속적인 퍼주기협상이 반복되고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개별 이권이나 개별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나 의약품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삶자체를 위협하는 죽음의 협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이 나오고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를 한미FTA 때문에 먹으라고 강요하는 정부, 더 나아가서는 의약품을 비롯해서 공공정책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한미FTA를 자신감이라거나 가능성이란 이유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입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6차협상을 기점으로 한미FTA가 반드시 확실히 중단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과 많은 사회단체들, 그리고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저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새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세상 편집국이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단어, 또는 내용중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붙여주세요.
태그:
태그를 한개 입력할 때마다 엔터키를 누르면 새로운 입력창이 나옵니다.
트랙백 주소 http://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kinopravda_3&nid=38230[클립보드복사]
민중언론 참세상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세요
“제대로 된 좌파언론, 내 손으로 크게 키워보자!”
후원회원 가입(월 1만원 이상), 후원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