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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미군부대 공급은 국내 유통과 같은 의미
광우병 운동본부, 합의사항에 억지부리지 말것 미 정부에 경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운동본부(광우병 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은 6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는,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보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은 말그대로 '협박'에 가깝다. 이날 기자회견은 상징적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광화문 미 대사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원재 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현재 1,2차 분에 대한 반송 및 폐기 조치는 한미간 수입위생 조건 합의사항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조치 임을 강조하며 “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조치라는 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발견된 뼈 조각이 광우병 위험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 검역 과정을 통해 미국의 이물질 분리의 위험성과 비위생적 작업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하며, “광우병 위험물질을 발견할 만큼의 장비와 시설이 부족한 한국 검역원이 최소한 뼈 조각이라도 발견하자고 한 검역에서 뼈 조각이 발견됐다면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얼마나 많은 위험성이 내제돼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국 정부가 국내에 주둔한 미군부대에 1차 수입분을 유통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빈파 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부대찌게’의 예를 들며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가”를 반문했다.

부대찌개는 미군 부대에서 유통되고 남은 것들을 모아 만들었던 음식으로 이미 대중적으로 확산된 음식이다. 한미간 합의사항에 의해 폐기, 반송 조치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내 유통회사가 미군부대 유통을 이유로 국내 유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빈파 공동대표는 "미군 부대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위험 쇠고기를 국내에 유통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미군 부대의 물건들이 암암리에 국내에 유통되는 것은 모두가 아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2차분에 대한 반송 조처는 명백한 수입위생조건 합의사항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처사이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도 1,2차 분에서 발견된 뼈 조각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공동 전문가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것과 조사 완료 후 안전성이 검증 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은 쓰레기 봉투에 미국산 쇠고기를 상징하는 소의 가면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2006년 1월 13일]

수입가능 부위는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에 한함 - 이에 따라 횡경막(안창살), 각종 부산물(혀, 내장, 가공부스러기, 볼테기 등), 육가공품(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과 분쇄육 등은 수입대상에서 제외

한국 정부는 미국 BSE 재발 등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BSE 예방을 위한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이전(98년 4월)에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우리측 검역관이 미국정부가 지정한 작업장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함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소는 나이와 관계 없이 모두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함

수출가능 소는 미국내에서 출생, 사육된 것이거나 미국의 수입조건에 따라(우리나가가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멕시코로 부터 수입되거나 100일이상 미국에서 사육되어야 함.

[출처: 농림부]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등록일 :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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