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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어떻게 보건의료를 붕괴시키나?
한미FTA반대릴레이인터뷰 : 보건의료
2006년 08월 24일
제작: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혜리
편집:
최은정
상영시간:
15분 00초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다.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누구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병원에서나 건강보험증을 받아준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 그러나 한미FTA는 이 당연한 현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한미FTA는 보건의료를 어떻게 붕괴시키는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을 통해 들어본다.
병원의 영리법인화, FTA와 '따로 또 같이' 간다
재경부 입법예고, 사실상 '영리병원' 확산 조치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에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
전세계 민중의 건강권 장애물, '한미FTA 반대'
“한미FTA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 없다” 주장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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