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너진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의 대선 요구를 발표했다.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날 요구안 "모두를 수용한다"고 바로 약속했다. 

공공부문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첫 줄 세 번째). 참세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에서 21대 대선 공공부문 정책 요구를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측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제정당 국회의원들과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직접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의 사퇴로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를 자임할 수 있게 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 자리에서 "오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선 의제 모두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노동의 민주화,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의로운 전환, 총인건비와 부당 지침 전면 폐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3대 영역 9대 과제는 모두 우리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라며 "한 치의 수정 없이 모두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정당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공공 부문의 민영화와 시장화, 노동유연화 등 지난 30년간 잘못된 정치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최대 피해자 노동자들을 양산했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울려퍼지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권영국 후보와 함께 여러분의 요구를 더욱더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 피켓을 든 공공부문 노동자들. 참세상

3개 영역에 9대 과제를 담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선 요구안은 이날 발표에 앞서 개최된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 참여한 전국 중앙·지방공공기관 및 자회사 등의 노동조합 대표자 300여 명의 토론을 통해 확정되었다. 

이들은 대표자대회 공동 투쟁 결의문을 통해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극우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운영의 민주화를 통한 공공기관 대전환, 민주적 노정관계와 노정교섭 제도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회대개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와 함께 헌법이 규정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공공이 책임지고 국가가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결의한다고 밝혔다. 

정책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정부의 부당한 정책 기조와 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침해받고 있으며 여전히 살아있는 민영화 정책들로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우리가 지킨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망령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기관을 더욱 공공성 있게 변화시키는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여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짚었다. 

야권 제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노동자들. 참세상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공공기관 대전환 정책 △대국민 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을 3대 영역으로,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공운법 전면 개정,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및 운영 민주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공공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기후위기시대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 정의로운 전환법 제·개정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 △공공성·노동권 파괴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총인건비·부당지침 전면폐기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ILO권고 이행, 공공기관 노정관계 민주화를 위한 노정협의기구 법제화를 9개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