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3월 17일,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유전자변형(GM) 옥수수 재배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법으로 공포했다. 이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하의 무역 중재 재판소가 2023년 멕시코 대통령령에 대해 내린 판결 이후 이루어졌다. 당시 재판소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토르티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해당 대통령령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한다는 미국의 제소를 인용했다.

멕시코 정부는 재판소의 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1년간 이어진 사건에서 멕시코가 제시한 과학적 증거를 세 명의 중재인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판결을 존중하기로 하고, 중재 판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대통령령의 세 가지 조항—즉, 향후 GM 옥수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을 철회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 중단 조치, GM 옥수수 수입 추적 프로토콜 수립, 그리고 국내에서의 GM 옥수수 재배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그중 마지막 조치인 GM 옥수수 재배 금지를 보다 영구적인 형태로 명문화한 것이다. GM 옥수수는 이미 10년 넘게 재배 제한을 받아왔지만, 헌법상 금지는 특히 결함 있는 중재 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저항 행위이자 주권 선언이다.

출처 : Unsplash, Jen Theodore

무시된 증거, 무시된 옥수수의 뿌리

옥수수는 멕시코의 농업, 요리, 영양, 문화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멕시코는 옥수수의 기원지이며, 이 작물은 수천 년 전 이곳에서 처음으로 재배되었다. 지금도 옥수수는 이 나라의 농업과 식단,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GM 옥수수 재배에 대한 헌법상 금지를 승인하며 “옥수수 없이는 나라가 없다(Sin maíz no hay país)”고 선언했다.

멕시코는 GM 옥수수가 토착 옥수수 품종과 교잡을 일으켜 유전적 침투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멕시코 전역의 64개 ‘랜드레이스(landraces, 오랜 세월 동안 농민들이 재배·선발·적응시켜 온 지역 고유의 전통 품종)’와 22,000개 이상의 지역 토착 품종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 품종들은 수천 년에 걸쳐 농민들이 다양한 토양, 고도, 기후, 식습관, 관습에 맞춰 적응시켜 온 유산이다.

2023년 대통령령을 옹호하며 멕시코 정부가 제출한 증거를 두고, 중재 재판소조차도 멕시코가 "멕시코 내에서 GM 옥수수 곡물을 직접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과 "GM 옥수수가 비의도적, 비허가,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퍼짐으로써 토착 옥수수가 트랜스젠 유전자에 오염될 위험"에 대해 "자격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인정했다. (이 증거는 멕시코 국가과학기술기구(CONAHCYT)의 방대한 공식 간행물에 요약되어 있다.)

무역 중재 재판소는 판결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우려를 기각하면서, 멕시코 정부가 제시한 강력한 과학적 증거에 대해 여러 오류를 반복했다. 사실상 재판소는 멕시코가 “관련 과학 원칙에 근거한” 승인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과학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 규범을 가리킨다.

재판소는 토착 옥수수에 대한 위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비유전자변형 하이브리드 품종에서도 유전자 이동(gene flow)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GM 옥수수로부터의 특별한 보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멕시코는 GM 옥수수가 토착 공동체와 농민 공동체의 전통과 생계에 미치는 위협이 비토착, 비GM 옥수수의 위협보다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러한 안일한 논리는 생명공학 업계의 주장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옥수수의 발상지인 멕시코에서는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재판소는 하이브리드 옥수수로부터의 교잡 역시 토착 옥수수의 유전적 무결성을 똑같이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M 작물과 기존 육종 품종이 본질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은 이미 과학적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최근의 유전자 발현 분석 기술은 GM 식물 세포에서 뚜렷한 유전자 발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자 유전학자 마이클 안토니우(Michael Antoniou)는 이러한 차이를 전문가 진술서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나, 재판소는 그의 진술뿐 아니라 다른 세 전문가의 진술도 번역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판결문에는 안토니우의 기여가 언급되지 않았다.

GM 옥수수로 인한 오염과 하이브리드 옥수수로 인한 교잡을 동일시하는 것은 과학과 멕시코 문화 모두에 대한 중대한 오해다. GM은 정의상—그리고 이번 헌법 개정에서도 명시되었듯—종의 경계를 넘는 유전자 조작을 수반하며, 예컨대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옥수수에 삽입해 해충을 퇴치하도록 만든다. 반면, 하이브리드 옥수수는 서로 다른 옥수수 품종을 교배해 얻어진 것으로, 그 유전자는 여전히 100% 옥수수에 속하며 타종 유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멕시코 농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하이브리드와 토착 품종을 의도적으로 교잡해 자신들만의 품종을 개발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멕시코의 농업 과학자들은 이러한 품종을 ‘크리요요(criollo)’라고 부르며, 이들은 자연수분 방식으로 유지되어 농민들이 스스로 씨앗을 채종하고 재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교잡은 GM 옥수수로부터의 원치 않는 오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GM 옥수수로부터의 유전자 이동은 농민들의 동의 없이 강제되며, 농민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 전적으로 원치 않는 결과다. 농민들은 이를 “유전적 오염”이라고 부른다. 이는 토착 품종에 장기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트랜스젠 유전 형질은 오염 직후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농민이 인지하지 못한 채 매년 그 꽃가루를 통해 오염을 다른 식물에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 연구자들은 2013년 자국 토착 옥수수 품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오염을 발견했다. 생명공학자 안토니오 세라토스(Antonio Serratos)는 해당 조사에 참여했으며, 멕시코시티 도시 외곽의 작은 농경지에서 다양한 토착 품종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이 다양성에 고무되었지만, 검사한 토착 품종 일부에서 트랜스젠 유전 형질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당시 필자에게 “멕시코의 들판에서는 트랜스젠 토착 옥수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GM 옥수수 씨앗이 팔리거나 교환된다면, 오염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것입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입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소의 오도된 논리는 토착 옥수수의 유전적 무결성을 문화적 유산으로 간주하는 원주민 공동체에 특히 중대한 문제다. 실제로 멕시코는 미국과의 분쟁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보장하는 원주민의 문화 권리에 대한 존중에는 작물과 식품의 오염으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회피하며, 멕시코가 토착 옥수수를 하이브리드 옥수수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면, GM 오염으로부터의 보호 조치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씨앗 교환 관행에 대한 위협

재판소는 멕시코의 GM 옥수수 규제를 토착 품종 보호에 과도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나은 대안으로 “원주민과 농민 공동체의 비공식적 씨앗 교환 관행”이 “기저의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멕시코 측 변론 준비를 도운 연구자 에리카 하그먼(Erica Hagman)은 씨앗 교환 제한은 씨앗 다양성과 진화의 과학과 전면 충돌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의 풍부한 옥수수 다양성은 수천 년 동안 농민들이 들판에서 시행해 온 적응적 실천의 직접적인 결과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멕시코는 2013년 조사에서 확인된 2만 2천 개가 넘는 독특한 토착 품종을 생산해 낸 것이다. 농민들은 서로 다른 품종을 저장하고 교환하고 실험하면서, 자국의 환경과 공동체의 영양 및 문화적 기호에 더 적합한 옥수수를 개발해 왔다. 재판소가 GM 오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씨앗 교환을 제한하라고 제안한 것은 농업 생물다양성의 현지 보전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토착 공동체가 오랜 세월 지속해 온 다양화 과정을 생각할 때, 씨앗의 자유로운 교환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에리카 하그먼은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접근은 인권, 특히 원주민과 농민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지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사적 이익에 종속시키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멕시코의 GM 옥수수 재배에 대한 헌법상 금지는 이러한 오도된 논리가 공공 정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개정안은 시민사회로부터의 제안을 반영해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생식이나 재조합의 자연적 경계를 넘는 기술, 예컨대 트랜스제닉 기술”로 생산된 모든 작물을 금지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유전자 조작 씨앗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일부 차세대 유전자 조작 작물에도 제한을 가하며, 멕시코가 해당 기술 규제 면에서 유럽보다 앞서 나가게 했다.

헌법 개정안에는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GM 옥수수 소비 제한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무역 판결을 고려한 조치일 것이다. 그럼에도 최종안은 비GM 작물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며, 향후 보다 엄격한 규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GM 식품의 건강 위험 증거를 외면한 중재 패널

GM 옥수수와 관련 제초제가 대중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해서도, 재판소는 멕시코가 방어 논리로 제시한 방대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며 안일하게 대응했다. 재판소는 멕시코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곧 멕시코가 GM 옥수수에 대해 토르티야에서 ‘무관용’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자국민이 옥수수 기반 식단을 통해 훨씬 높은 노출을 겪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재판소는 멕시코가 정책을 정당화하기에 과학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증거 자체를 다루기를 거부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 특히 해충 저항성 Bt 옥수수(해충 저항성 유전자를 삽입한 대표적인 유전자변형 작물)와 같은 GM 옥수수 품종은 남성 불임, 면역계 변화, 신장 및 간 독성, 소화계와 간, 췌장 손상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 해충 저항성과 제초제 저항성을 동시에 갖는 유전자 조합 품종이 확산며, 수출 옥수수 한 알에 내포된 독성의 총량이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지구의 친구들’의 전문가 코멘트에서 설명되었다.

* 미국 규제 당국은 이런 유전자 조합 품종이 가진 복합 독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각각 승인 품종보다 조합 자체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 최신 연구기법은 GM 작물과 전통 육종 작물 간의 ‘상당한 동등성’이라는 미국 정부 및 업계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GM 작물 유전체에서 비의도적 유전자 발현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잔류물은 GM 옥수수와 다른 식용 작물에 상당량 남아 있으며, 영아기 노출이 암, 조기 신경발달 이상, 저체중 출산, 생식계 이상과 관련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들 이상은 글리포세이트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도 관찰된다.

이러한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다 재판소는 자신들이 앞서 내린 “정상적인 위해성 평가가 없으면 증거를 고려할 수 없다”는 결정 뒤에 숨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 제기된 핵심 과학적 쟁점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미국이 자국의 GM 옥수수가 멕시코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았고, GM 옥수수의 유전자 이동이 비GM 품종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멕시코 정부가 GM 옥수수 재배를 헌법으로 금지하는 개정을 추진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옥수수 없이는 나라가 없다’ 연대의 타니아 몬세라트 텔레스(Tania Monserrat Téllez)는 “이는 토착 옥수수 품종을 방어하고, 멕시코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옥수수와 결부된 멕시코의 생물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결함 많은 USMCA 판결을 따르기로 했지만, 국민들이 GM 옥수수를 토르티야에서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멈출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멕시코인이 GM 옥수수가 들어가지 않은 토르티야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비GM 옥수수만을 취급하는 새로운 제분소가 문을 열었으며, 정부는 이 부문을 위해 비GM 옥수수의 국내 생산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래의 대통령령은 여전히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의 단계적 중단과 GM 옥수수 수입 추적 절차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식량권 법’은 GM 성분이 포함된 모든 식품에 대한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소비자 단체나 토르티야 업계가 ‘GM 무첨가’ 자발적 표시제를 먼저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