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지난주 런던에서 이단 경제학 학회(Association for Heterodox Economics, AHE)의 연례 학술대회가 열렸다. AHE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AHE는 1999년에 창립되어 포스트케인시언, 마르크스주의, 스라파학파, 제도-진화론, 사회경제학, 오스트리아학파, 페미니스트 경제학 등 모든 이단·비주류(heterodox) 경제학자들이 이론적, 응용적, 정책적 주제와 이슈에 대해 서로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연례 학술대회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따라서 AHE는 주류 경제학자로 분류되지 않는 학자들을 위한 학술적 포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단 경제학이 사회주의적이거나 반자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 경제학에는 세 가지 학파가 있다. 주류(mainstream), 이단(heterodox),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이다. 2019년 ‘경제학 다시 생각하기(Rethinking Economics)’ 학회에서 발표했듯이, “주류와 모든 이단 경제학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마르크스 경제학만이 독자적으로 지니는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 개념이다. 신고전파와 케인스, 칼레츠키, 로빈슨, 민스키, 스티브 킨, 현대화폐이론(MMT) 지지자 등 모든 이단 경제학자들은 마르크스의 핵심 기여, 즉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생산 체계이며 이윤은 노동력 착취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부정한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 이번 AHE 2025 학회는 매우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여러 학파의 경제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주요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전체 세션도 함께 열렸다. 이 지점에서 사과를 하나 해야겠다. 나는 곧 출간될 급진경제학 관련 도서에 장(章)을 기고한 필자들 중 한 명으로서 패널 토론에 초청받았지만, 당일 (영국 기준으로) 폭염에 시달리며 참석하지 못했다. 내가 약속한 모임을 놓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다시 다루겠다.

이번 학회의 논문 발표 세션은 여러 주제로 나뉘었고, 그 중 하나가 ‘21세기 제국주의와 종속’이라는 주제였다. 나는 그 세션 중 하나에서 ‘따라잡기인가 낙오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이 발표에서 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빈곤한 주변국들이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부유한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생활 수준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지를 세 가지 지표로 분석했다. 1인당 소득, 노동생산성 수준, 인간개발지수(HDI)가 그 세 가지였다. 나는 이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중국만이 가능성이 있는 듯하다고 보았다.

나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설명도 제시했다.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은 두 가지다. 첫째, 남반구에서 북반구로의 대규모 소득 이전(이윤, 지대, 이자)의 존재. 둘째, 남반구에서 자본축적의 이윤율이 급속히 하락해 노동생산성 향상이 둔화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또 다른 두 가지 설명도 검토했다. 세계은행의 설명은 남반구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반구로부터 기술 이전이 부족하여 ‘슘페터식 혁신’이 부재했다는 것이다(세계은행은 슘페터를 직접 언급했다). 또 하나는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제모을루(Daron Acemoglu) 등의 주류적 설명으로, 남반구 국가들이 북미와 유럽처럼 민주적 경로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번영에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왜 중국만은 예외적으로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간단히 다루었다. 내가 추정한 장기 1인당 소득 성장 추세에 따르면, 브릭스 등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 중 향후 20년 내 고소득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2023년 고소득국의 평균 실질 1인당 소득은 41,278달러였고, 중국은 2041년에 이 수준에 도달하며 2046년에는 고소득국의 예측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23년 연평균 성장률에 따른 1인당 소득 수준 예상치. 출처: 세계은행, 필자 계산

나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구 60억 명의 남반구 국가들은 인구 20억 명의 북반구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부(가치)가 지속적으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전되고 있으며, 남반구에서 자본수익률의 하락이 노동생산성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예외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투자 성장이 다른 어떤 주요 남반구 국가들보다 수익성에 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 이윤율 변화와 GDP 성장 간 상관관계. 출처: EPWT 7.0 시리즈, 필자 계산

나의 발표는 주로 실증적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같은 세션의 다른 발표자들은 제국주의적 착취 이론에 집중했다. 존 스미스(John Smith)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1915년 저서에서 제시한 현대 제국주의의 다섯 가지 특성의 중요성과 관련성을 강조했다. 21세기 유럽 및 미국 자본의 해외 자본 수출은, 레닌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내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 부족' 때문이었다. 즉, 자본수익률의 하락이 자본을 더 높은 이윤을 찾아 저임금 지역으로 몰고 간 것이다. 20세기 동안 많은 남반구 국가들이 독립적인 산업 기반을 발전시키려 했지만, 북반구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그 시도가 좌절되었다. 따라서 남반구의 산업화는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높은 잉여가치율에 의존했다. 남반구는 단지 '원자재 생산자'였고 북반구는 산업화된 상태였다는 식의 설명보다는, 20세기 후반 남반구의 산업화 자체가 그 지역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및 초과착취)에 기반했다는 점이 중요했다.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학교의 콘라드 헤롤드(Conrad Herold)는 지난 100년간 레닌 이후 제국주의적 착취를 설명하려 했던 마르크스주의 접근을 통찰력 있게 정리했다. 그는 1929년의 헨리크 그로스만(Henryk Grossman)부터 베텔하임(Bettelheim), 아르기리스 엠마뉘엘(Emmanuel), 그리고 남미에서 시작된 루이 마리니(Ruy Mauro Marini)의 이른바 의존 이론까지 개괄했다. 그는 페레이라(Pereira) 등의 구조주의적 설명―즉 남반구가 '조기 산업화'로 인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남반구가 북반구에 유리한 환율 체제 아래 원자재 생산자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요약하자면, 헤롤드는 제국주의적 착취에 대한 강건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세션에서는 이윤, 지대, 소득의 이전이 주로 남반구에서의 저임금으로 인한 높은 잉여가치율 때문인지, 아니면 북반구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 때문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중 엠마뉘엘은 잉여가치율 격차를 강조했으며, 베텔하임은 자본 유기적 구성의 격차에 주목했다. 나의 입장은 양쪽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구글리엘모 카르케디(Guglielmo Carchedi)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우리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비와 잉여가치율의 차이가 모두 남북 간 가치 이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세션에서는 오스트리아 노동조합 연맹의 패트릭 모크레(Patrick Mokre)와 뉴욕대학교의 귀네이 이스카라(Guney Isikara)가 이 주제를 다룬 중요한 새로운 실증 연구를 발표했다. 그들은 다지역 투입산출표(MRIOT)를 활용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159개 산업에 대한 가치 이전을 추정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전 세계 총생산의 5.9%가 국제적 가치 이전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누적 이전 규모는 70조 유로를 초과했다. 예상대로 가장 큰 순수혜 국가는 일본, 유럽, 미국이었고, 가장 큰 손실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였다.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1990년대에는 가치 이전 측면에서 상당한 순손실국이었다가 2008년 북반구에 타격을 입힌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순수혜국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국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중국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억누르려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모크레(Mokre)와 이스카라(Isikara)의 분석에 따르면 자본 구성비(VCC)의 개선과 높은 잉여가치율(RSV)이 가치 이전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며, 이는 나와 카르케디(Carchedi)가 도출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순손실국에서 순수혜국으로의 전환은 거의 전적으로 높은 투자율과 기술 진보―즉 상승하는 자본 구성비(VCC)―에 기인했다.

다른 세션에서 골드스미스 칼리지(Goldsmiths College)의 토마스 로타(Tomas Rotta)는 세계 착취율에 대한 추가 연구를 발표했다. 로타는 이전에 매사추세츠 대학교의 리샤브 쿠마르(Rishabh Kumar)와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법칙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 즉, 자본집약도는 착취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며, 그 결과 세계 평균 이윤율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잉여가치율이 빈곤국일수록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새 논문에서 로타는 노동의 불균등 교환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가치 생산은 주변부에서 이루어지지만, 국제 무역과 자본 소득을 통해 제국주의 중심국으로 이전된다. 미국의 노동자 1인당 포획 가치 비중은 인도와 중국과 같은 주변부 국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모크레와 이스카라의 분석에서처럼, 중국의 손실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국가별 노동자 1인당 획득한 부가가치 (1990–2020)

왼쪽 그래프 : 미국(파란색) 압도적 1위, 중국(녹색)은 2010년대부터 급상승, 러시아(빨간색)는 200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대에 회복세

오른쪽 그래프 : 미국은 꾸준한 증가세로 2010년대 후반 최고치,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은 중간 수준에서 정체 또는 완만한 하락, 중국은 2000년대 초반 급상승 후 완만한 하락, 인도, 터키, 멕시코는 낮은 수준에서 정체, 러시아는 1990년대 초반 급등 후 큰 폭의 하락세

AHE 콘퍼런스에서는 제국주의에 관한 세션이 여러 개 있었으나,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의 놀라운 경제적 부상과 그 광범위한 함의를 주제로 한 세션도 몇몇 있었다. 존스홉킨스대학교의 훙호펑(Ho-fung Hung)은 자신의 저서 ⟪제국의 충돌⟫(Clash of Empires)의 결론을 발표했다. 그는 이 책에서,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팽창하면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으며, 이로 인해 워싱턴에서 중국을 옹호하던 미국 기업들의 로비도 중단됐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중국의 산업 과잉생산력 수출은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을 야기했고, 그 결과 발생한 역학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20세기 초 제국들 간의 경쟁과 유사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전반적으로 훙의 분석은 미중 간 격화되는 지정학적 갈등의 책임을 중국의 '공격적 정책'에 돌리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주류 대학 소속 학자에게서 놀랍지 않은 결론일 수 있다.

다른 세션에서는 킹스칼리지 런던의 숀 켄지 스타스(Sean Kenji Starrs)가 중국도 여타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오히려 중국 자본주의의 부상이 미국의 세계 패권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스타스는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제국주의를 전복할 국제적 혁명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패권 체제가 유지된다고 본다(따라서 중국은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그가 제안하는 해법은 중국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제거하고 세계 각지에서의 혁명들과 협력하여 또 다른 사회주의 혁명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그의 혁명적 목표는 옳을지 몰라도, 중국이 단지 또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AHE 콘퍼런스라고 해도 마르크스주의 분석이 지배적인 것은 아니며, 포스트케인스주의 계열의 '금융화' 이론이 여전히 우세하다. 나는 21세기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 '금융화'라는 개념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으로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 본회의 연사 중 한 명인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라마 바수데반(Ramaa Vasudevan)은 '금융화' 이론의 잘 알려진 옹호자다. 그는 최근 발표한 ‘세계 달러와 남반구의 금융화’라는 발표에서 금융이 전 세계적 불균형과 남반구에 대한 지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위기의 원인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달러 패권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축적 및 생산 과정의 위기는 그의 분석에서 빠져 있다.

또한 한 금융 세션에서는 구스타보 바르고스(Gustavo Vargos)와 알비노 루나(Albino Luna)가 금융화 논지에 따라, 멕시코 경제의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소득 집중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이윤과 고소득 계층을 우선시함으로써 연속된 정부들은 내수 시장과 사회복지를 등한시했다." 그 결과 유효수요 부족(전형적인 케인스주의적 진단)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멕시코 경제의 약점은 제국주의적 착취나 멕시코 자본의 이윤율 하락보다는,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수요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기고한 새 책 ⟪급진적 정치경제: 원칙, 관점 그리고 탈자본주의적 미래들⟫(Radical Political Economy: Principles, Perspectives and Postcapitalist Futures)에 관한 패널 세션 이야기를 하겠다. 이 책은 모나 알리(Mona Ali)와 앤 데이비스(Ann Davis)가 엮은 책이다.

그 책의 공저자 중 한 명인 라마 바수데반(Ramaa Vasudevan)은 “금융화는 단순히 금융 부문의 팽창이 아니라, 경제적 상호작용과 관계 전반이 이자 낳는 자본이라는 추상적 논리에 종속되는 일반화된 현상이며, 이로 인해 경제 활동이 조직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2013년 벤 파인(Ben Fine) 교수를 인용한 것이다. 바수데반에 따르면 금융 지배는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 시대적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나의 반론은 이론적 측면에서는 마브루데아스(Mavroudeas)와 파파다토스(Papadatos, 2018), 실증적 측면에서는 투란 수바사트(Turan Subasat)와 스타브로스 마브루데아스(Stavros Mavroudeas, 2023)의 금융화 가설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그 책에는 파올루 도스 산토스(Paolo dos Santos)의 장도 포함돼 있으며, 그는 내가 참석하지 못한 패널에도 참여했다. 책에서 도스 산토스는 정치경제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유물론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 분석은 사회 및 역사 탐구의 핵심 요소이며, 생산과 분배의 관계가 인간 집단의 사회적·정치적·제도적·문화적 현실 및 그 역사적 전개 양상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 전반에 걸쳐 개발 도상국 경제들 사이의 노동 생산성, 생활 수준, 정치 권력의 차이는 고착화된 채 지속되어 왔다. 급진적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특성이며, 결코 개발도상국들의 특이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책의 또 다른 장에서 제이슨 무어(Jason Moore)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는 자본주의 외부의 존재론적 재난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외재적 자본주의 개념은 부르주아 사상의 특징이며, 생명 그물망 속에서 계급투쟁으로서의 대사노동 과정(metabolic labor process)을 강조한 마르크스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내가 쓴 장에서는 자본주의 생산이 결코 조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한 적이 없으며, 항상 호황과 불황의 순환 속에서, 축적 위기의 반복에 따라 움직여 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금융 위기는 이러한 생산 위기에서 비롯된다. 금융 부문에서의 위기와 생산 부문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분리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나의 장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했다. 인공지능 같은 혁신에 기반해 자본주의가 새로운 활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윤율의 추세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들이 충분히 적용돼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장기적인 새로운 호황을 열 수 있으려면, 주요 경제에서 평균 이윤율이 자본가들이 투자를 감행할 만한 수준까지 상승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균 이윤율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생산성 증가도 미약하다. 마르크스의 위기 이론에 따르면, 이윤율을 끌어올리려면 기존 자본 가치의 충분한 파괴가 필요하다. 즉 마르크스의 이윤율 공식에서 분모인 C+v(불변자본+가변자본)의 대폭 감소가 필요하다. 이것이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다. 이는 19세기 말 대공황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물리적 자본 파괴처럼, 대규모 불황 또는 일련의 불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자본의 새로운 활로는 노동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주류 경제학의 이데올로기와 이론에 맞선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AHE는 이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책 ⟪급진적 정치경제학: 원칙들, 관점들, 탈자본주의적 미래들⟫의 공동 편집자 앤 데이비스(Ann Davis)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급진적 정치경제학은 정치적 선택의 존재를 명확히 드러낼 것이며, 반면 주류 경제학은 그런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떤 결말이 되든, 양측의 지지자들은 각자의 입장을 방어하고, 더 많은 이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