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시민사회는 해당 법안이 “반노동, 반기후, 재벌특혜” 법안이라며 정치권에 “특별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데 이어 11월 중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공언해왔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대기업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여당안에 반대왔으나, 지난 3일 당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양향자 특위 위원장 등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별도 법안으로 “따로 처리”하고, “쟁점없는 부분”은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당은 지난 겨울 ‘윤석열 탄핵 정국’ 시기 연일 대립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소위 ‘무쟁점’ 법안이라며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힘을 모아왔다.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발의안과 다르게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야간 ‘쟁점’이 형성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힘도 재계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현장.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이같은 거대 양당의 행보에 우려와 분노가 깊다. 노동시민사회는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만이 아니라, 소수 재벌 대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시민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모두의 것인 “물과 에너지를 남용”하며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반도체 산업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같은 문제의식으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반환경, 반기후, 반노동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사회운동단체 등 80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없이는 산업의 미래도 없다”

공동행동이 지적하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문제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다.

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없이는 산업의 미래도 없다”면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하며, 전국 곳곳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해 ‘30만 명 인력 양성’이라는 계획을 자신있게 내놓았”으나 이들 청소년・청년들이 일하게 될 반도체 산업의 현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파괴할 위험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2019년)에 따르면 “반도체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은 전체 노동자의 1.5배에 이르며, 사망 위험은 2.3배나 높았다”면서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성 암・희귀진환 질병 재해자 10명 중 7명은 2030 청년”이라고 환기하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들 반도체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보건 교육 계획과 건강권 보장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직 반도체 재벌 기업들을 위한 특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 성장, 그게 정말 우리의 미래인가” 묻고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청소년과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것이 진짜 미래”라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현장, 박내현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

“기후위기 시대, 생명과 자원을 연료 삼는 반도체 산업”

둘째로는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하는 반기후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미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반도체 산업은 이 땅의 자원을 끝없이 소모하며 성장한다”면서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하루 34.4만 톤의 물, 70~80만GWh의 전력을” 쓰는데, 이는 “백만 명이 하루동안 마실 물의 양이고, 120만 대 가량의 전기차를 충전할 전력량”이며 “이 거대한 소비를 떠받치기 위해 댐, 발전소, 송전선로 등을 지으며 생태계가 파괴된다”면서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반도체산업을 굴리겠다고도 하지만, 이는 반도체산업이 소모하는 에너지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지적했다.

해미 활동가는 이어서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환경영향평가도, 주민참여 절차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무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법”으로 “대기업 자본의 이윤과 속도를 위해, 물과 전기처럼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빼앗고, 반도체산업이 기후위기를 빠른 속도로 악화시키도록 내버려두겠다는 법”이라 평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답은 생명과 자원을 연료로 삼는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걸어, 모두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현장, 해미 기후정의동맹 활동가(가운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

“막대한 국가 재정, 재벌 대기업 아닌 노동자 민중 위에 쓰여야”

이어서는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의 문제”를 짚었다.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법이 아니라, 오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라며 “국가가 재정을 풀고, 세금혜택을 주고, 규제를 해제하고, 환경기준까지 완화하며 재벌의 이윤을 보장하는 법, 그것이 바로 이 반도체특별법”이라고 평했다.

이어서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으로 재벌대기업에 지원할 재정 규모가 “ 확인되는 것만 200조 원”이 넘고, 이후 기반시설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서민은 빚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이미 한국 GDP의 70%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인 “1,527조 2,475억 원”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국내 재벌 대기업에 이같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퍼주기”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김 부대표는 정부와 국회에 “불안정 노동자를 위해, 장애인을 위해, 빈곤과 부채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가난하게 늙어버린 빈곤 노인을 위해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예외없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 기후정의를 위해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생각은 없는 것인.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교통, 무상돌봄에 국가 재정을 쓸 생각은 없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 안의 보수양당 기득권 독점정치 세력은 반도체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모든 재벌 퍼주기를 중단하고 국회 밖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현장,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가운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특별법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문제점을 제외하고서도,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 건강 피해와 산업재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생태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 산업용수와 전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많다”면서 “공공을 위한 정치 권력이 물, 전기, 세금 등 공공 자원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면서 오히려 사회의 안전망을 무너트리고 있는 현실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 대표는 또한 “경제적인 관점으로도 반도체 산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홍보하는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전세계적 과잉생산이 예견되며 산업 공동화의 리스크가 크고, 투자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짚고는 “전망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반도체 산업을 상찬하며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미래에 리스크를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폐해가 예견된 반도체 산업을 무작정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대신, 지역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대안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금 당장 논의하자”라며 재벌특혜 대기업 중심 산업 육성 대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기후운동의 참여로 민주적이고 지역적인 대안경제 시스템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현장,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가운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번 특별법은 “반도체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이나 국유산업에 맞먹는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공적 지원・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특혜를 부여하면서도, 그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의 독과점 문제와 막대한 전기 및 용수의 공급에 따른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 송전선로를 통한 전기 공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노동자 건강 침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라며 “오로지 (재벌 대기업들의 이윤만을 위한) 천문학적인 지원, 허가 간소화, 조세 특례 규정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또한 “어떤 제한도 없이 필수 공공재들을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허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재벌 특혜이자 기후 부정의이다.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임이 너무도 분명하다”라며 “지속가능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안)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현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

“반도체 생산 현장 지탱해온 하청노동자 외면하는 반도체특별법”

“노동 기본권 침해”도 중요한 의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서 일해온 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의 이재범 지회장은 “반도체산업은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기업과 정부의 치적으로만 이야기 되어”왔으나, 그 생산 현장을 지탱해온 것은 “차별과 천대를 온몸으로 감수하고 있는 다수의 하청노동자들”이라며 이들은 “재벌 원청기업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한 처우와 정당한 보상 요구로부터 제외되어 있으며 삼성전자와 같은 진짜 사장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원청기업의 배타적 행태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또한 “수백 가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는 “폭발, 화재, 질식과 같은 재해 발생의 상시적 위험이 존재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행사하는 원청과 하청사의 일방적 지배가 당연시되면서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사고 발생에 따른 대피결정권도 제대로 인정되지 못해”, 현장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런 반도체 생산 현장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실을 개선할 책임은 외면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재벌기업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지원에 다름 아닌 반도체특별법의 11월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차별과 천대를 당연시하고 불평등 간접고용으로 노동을 지배하는 것 외에는 관심없는 자본과 권력의 독주를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처우개선 그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라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지 못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현장, 이재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장(오른쪽).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재벌 대기업 위해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 파괴해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폐해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우려도 제기됐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산업단지 지정까지 4년이 걸리는 기간을 1년 9개월 만에 처리”해버렸고, “약 2.5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하지 않고 면제해 주었다”고 환기하고, “지역 주민에게 식수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위의 문제점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 등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과 같은 노동권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개별 기업의 투자를 넘어 정부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재정투입이 필수적임에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은 대규모 공공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논의함으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끝으로 “노동자・시민・지역민을 외면하고 재벌 이익만 챙기는” 반도체특별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 단지 강행을 규탄하면서 “경기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살기 좋은 지자체를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현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가운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

“불평등과 부정의를 악화시킬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 즉각 중단해야”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 특혜, 생명안전 위협, 노동권 침해, 물과 전기 약탈하는 반도체 특별법의 강행 처리를 반대한다”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고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이달 중 본회의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각각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들 모두 응하지 않았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한정애 의원실에서는 “예산심의로 일정이 바빠 면담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원실은 “면담 요청이 너무 쇄도해 일괄적으로 면담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요하면 연락을 드리겠다”는 메세지를 보내왔다.

공동행동은 두 의원과의 면담을 다시 추진하는 한편, 부정의한 반도체특별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여러 사회적 실천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 반대" 기자회견 현장.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