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로 포장한 강력한 이념 정부[1]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11) 이른바 민영화라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

민영화가 시대의 대세처럼 받아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자유주의 시대 대중들의 이데올로기 외에도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낙하산 경영과 관료주의 ...

인권의 좌표를 묻다[1]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10) - 이명박의 인권의 맥락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인권은 맥락(context)은 파괴된 채 오직 문자(text)로만 존재할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

철저히 계급적인 이명박의 교육 정책[4]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9) - 고교서열화와 본고사가 가져올 악몽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핀란드 이민을 권하고 싶지만 언어와 날씨가 우리와 전혀 맞지 않다. 저항의 가능성은 있는가? 이미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인...

불안하지?! 그럼 영어사교육 해[1]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8) - 영어 교육

투자든 보험이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이중적이다. 자기 아이 문제일 때는 보신주의와 가족이기주의가 작동하나, 한편으로...

미국만 보이고 북은 안보이는 대외정책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7) - 한미동맹은 있고 대북정책은 없고

이명박 측은 신정부의 외교기조에 대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밝혔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용과 ...

행정의 중심가치 '공공성' 훼손하는 정부조직개편[1]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6) - 정부조직개편 '작은정부론' 비판

결국 정부의 외형적인 규모 축소가 아니라, 종래 개발독재시대에 강조되었던 기능.인력.예산의 중심축을 그동안 미비된 행정기능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

살만한 집, 당신의 꿈을 이명박에게 맡기지 마라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5) - -개발.부동산정책과 주거권

미류 활동가는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추진되어, 부동산과 금융을 결합시켜 부동산을 유동성 높은 ‘금융상품’으...

우리 나라에 운하가 왜 필요한가[6]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4) - 한반도 운하와 생태

태종은 “많은 백성들을 노역으로 동원하면 백성들이 고단하게 되고 우리 나라의 토질은 중국과 달라 뱃길을 만들어도 금새 토사가 쌓여 이를 이용하기...

미디어융합, 자본의 힘다지기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3) - IPTV로 본 융합 환경과 공공성 과제

공공성 개념과 정책은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시청자의 권리를 ‘소통과 참여’로 확장시켰듯 현재 공익광고 수준에 머무는 공...

대통령 직속 방통위, 방송독립성.공공성 후퇴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2) - 방송통신기구 개편 논의의 쟁점과 전망

언론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수호를 위한 연대기구의 출범이 곧 가시화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운하는 역사문화유산 말살정책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1) - 한반도운하와 문화유산

청계천은 경부 운하와 같은 난개발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복원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서 추진한 사람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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