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다시 수면 위로

美 법조문 축조 작업 후 재협상 시사.. 대표단 회의서 가시화 될 듯

오는 29일(미국 시각)부터 6월 6일간 개최 될 한미FTA 협정문 완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를 경과하며 양국의 한미FTA 재협상 논의가 구체화 ...

증권업계서 최초로 벌어지는 비정규투쟁[23]

전산시스템 개발회사 '코스콤' 하청노동자들 노조 설립

증권회사 전산시스템 개발 운용 회사인 코스콤(KOSCOM)에서 근무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29일 남부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을 접수했...

[알림]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정책워크샵

제주삼영교통, “정거장 11개 구간, 13분 내에 달려라”[2]

운수노조, 저임금 과속난폭운전 강요 노동조건 비판

전국운수산업노조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삼영교통이 지난해 노사관계가 가장 좋은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국민훈장까지 수여받았지만, 현실은...

허가-특허연계, 주는 떡도 버린 한국 협상단

[한미FTA-지재권]⑥ 협상 총괄 평가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도입은) 정부가 제도의 이해 수준도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몰라 미국의 요구를 수...

영장도 없이.. 내 정보가 넘어 간다

[한미FTA-지재권]⑤ 협상 총괄 평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해석이다.

국내 사법,행정, 입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

[한미FTA-지재권]④ 협상 총괄 평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현재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지적재산권자를 위해 사법, 입법, 헌법 질서를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극장 앞, 폰카를 빼앗기더라도 항변할 수 없다

[한미FTA-지재권]③ 협상 총괄 평가

권리 보호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행위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는 우리 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처벌하려 했던...

포털, P2P .. 인터넷 사이트 폐쇄 당할 수 있다[1]

[한미FTA-지재권]② 협상 총괄 평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부속서한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상징적 의미'라며 기우라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라면 '폐쇄'의 문구를 넣은...

‘협상은 없었다..모두 반영했을 뿐’

[한미FTA-지재권]① 협상 총괄 평가

지적재산권 협정문이 한미간 국익의 측면에서도,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적재산권 ...

“전경련 경제교과서 헌법도 부정”[2]

전경련 경제교과서 배포 강행에 전교조 “교육부 엄정 대처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 25일, 많은 논란에도 교육부와 공동 개발한 경제교과서를 예정대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

"대중적 반핵평화운동만이 핵확산 막는다"

핵민족주의를 넘어 평화를 향한 연대로

한국에서 반핵 운동의 중심이 핵 발전, 핵 폐기장 저지 투쟁에 머무르면서, 핵 문제 자체를 ‘반전평화’의 의제와 직접 결합시키는 대중적 토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