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가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28일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BGF를 비롯한 원청 기업들이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화물연대본부를 비롯해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한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사측의 교섭 대상 누락을 시정한 데 그치지 않고,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인정해 ‘원청 사용자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현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발언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인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교섭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화물연대본부의 교섭 요구가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BGF리테일의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도 “운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운송을 관리·감독하는 등 지휘·감독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전속성을 고려하면 계약 외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BGF리테일이 화물연대본부를 ‘법외노조’로 규정해 온 데 대해 “이번 판정으로 근거 없는 주장임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 자격 시비로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후 서울 BGF리테일 본사와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사 정신계승! 공권력 살인 규탄! 원청교섭 회피 CU BGF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CU BGF의 책임 있는 원청교섭 참여, 공권력 살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특고 노동자 노동자성 부정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에서 청와대까지 배달노동자들과 화물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대행진도 진행된다.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화물연대본부는 "배달노동자 건당 최저임금 도입과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안착 및 확대"를 공동으로 요구한다.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여러 언급이 있었지만, 별다른 변화없이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8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출발해 국토교통부와 CU진천센터를 거쳐, 29일에는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열사를 추모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