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국제 유가 급등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와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폭등의 근본적 대안인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출처: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적했다. 25톤 화물차 기준 리터당 300원 상승 시 월 120만 원 이상의 추가 유류비가 발생해 생계 위기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최삼영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유가가 폭등해서 자동적으로 차를 세울 위기가 왔다”며 “정부가 빠르게 대응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가 상승분이 운임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화물연대는 “유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운임에 반영되지 않고 그 부담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윤창호 부산본부장은 현장 상황에 대해 “법대로 위탁운임을 지급하는 사례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위반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화물연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화물노동자의 소득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화주의 물류비용을 대신 보전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출처: 화물연대본부

이 같은 구조를 해결할 대안으로 안전운임제가 제시됐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등 운송비용을 반영한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현재 적용 대상은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도 위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운임 미지급, 수수료 공제, 각종 비용 전가 등 방식으로 안전운임제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인됐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안전운임제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된 만큼, 이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8일 의왕ICD에서 진행한 대통령 면담에 참석한 송남석 조합원은 “유가 급등 때마다 화물노동자가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과제로 다뤄진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위반 사업자 전면 단속 △유가연동 운임제 확대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지금이 제도의 존립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라며 “위반을 방치할 경우 안전운임제는 시행 초기부터 무력화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