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오후 12시 제 노동, 인권, 종교, 사회단체 및 학생정치조직 등 60여개 단위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탄아 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렸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부로부터 생존권을 박탈하는 추방정책과 인간의 기본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의 탄압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이주노동자 탄압정책을 분쇄하고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5년을 허가하는 노동비자를 발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만들어진 이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위한 80여개 단체들의 연대조직으로써 만들어진 공대위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정책을 강제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는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 80%, 연수생 노동자 20%의 구도로 이주노동력을 남용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배제하여 왔다.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이용하려고 양산시켜 온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가 26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제약하고 통제하기 쉬운 방법을 쫓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밝히고 고용허가제가 실제로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추방 정책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반노동자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의 공동대표인 안양전진상복지관 이금연 관장은 "기간 30년 동안 이들을 눈감아 왔다가, 지금 그들을 모두 내쫓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산업연수생의 20-50%의 이탈자가 생기는 것도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비자 발급 등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라며 공대위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사람인데 휴먼라이츠 없고, 우리는 노동잔데 레이버 라이츠 없습니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단속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번 농성에 참여한 비두 씨는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갈곳도 없고,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부는 지금 고용허가제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 해준다고 하지만, 공장을 옮기는 자유도 없고, 노동 3권도 주지않는 그런제도가 무슨 합법화인가? 우리를 다 쫒아내고 새로 사람들을 불러오는 그런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는 덧붙여 “우리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4월 21일 집회를 못하게 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농성단 대표중의 한명인 네팔 노동자 버지라 씨는 "우리는 한국에 온 당당한 노동자이다. 우리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막으려고만 하고 우리는 추방하려고만 한다“라며 이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는 하나다
이번 공대위 연대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위들은 발대식에서 노동자는 하나이며, 끝까지 연대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 박경석 대표는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용이하게 착취하기 위해 갈갈이 찢어놓았다. 더 이상 자본과 정권에 눈물과 시혜로 구걸할 것이 아니라, 연대투쟁해 나가야 한다. 피부색이 달라도, 몸이 불편해도 노동자는 하나이다."라며 이주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서사노 김경진 위원장은 그간의 이주노동자 투쟁의 경과보고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이 소수자의 혹은 한국인이 대신하는 투쟁에서 자신들이 당당한 투쟁의 투쟁의 주체로 일어서고 있으며, 단속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농성투쟁에 돌입한 것이 공대위 결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끝까지 함께 투쟁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가슴 찢어놓는 공포의 단어 ‘단속추방’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5년동안의 싸움 속에서 몸서리치게 공포의 위협으로 다가온 것이 ‘단속추방’이라고 말한다. 이윤주 지부장은 투쟁발언에서, “이들이 도데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엇을 잘못했길래 추방의 위협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5년동안 노조활동을 하면서 추방이라는 공포와 싸워왔다. 지난 4월 21일 이 말이 얼마나 이주노동자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는지 알게 되었다.”라며 즉시 단속추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농성장인 명동성당을 거점으로 하는 선전전 및 시기 집중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와 출입국 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항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요구 ■ 단속추방 박살내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 우리에게 '노동비자' 내놔라! ■ 1년 안에 쫓아내는 '자진신고' 반대한다! ■ 우릴 집에 보내는 단속■추방 반대한다! ■ '고용허가제' 반대한다! 우리에게 공장 옮길 권리, 단결하고 협상하고 파업할 수 있는 노동 3권 내놔라! ■ 우리도 사람이다, 때리지 마라! 우리 월급 떼먹지 마라! 우리 퇴직금 떼먹지 마라! 우리 휴일 내놔라! ■ 우리가 원하면 한국에서 5년 이상 살게 해라! ■ 우리에게서 집회하고 말할 권리 뺏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