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아 dodani@kdlpnews.org
“매년 반복되는 병원파업의 실질적인 주범은 ‘직권중재’라는 악법 때문이다.

강남성모병원 등 8군데 병원에서 보름 이상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수련(44·사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또 한번 구속위기에 놓였다. 현재 수배상태에서 강남성모병원에서 조합원들과 파업중인 차위원장을 지난 6일 만났다.

- 노조는 직권중재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했는데.
=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권중재를 악용한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파업전날 밤샘교섭을 통해 원만히 타결되었다. 그러나 현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의 경우 파업에 들어갈 때까지도 병원 쪽이 단 한 번의 교섭도 응하지 않았으며, 파업에 들어가자 징계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노사간 자율교섭을 유도해야 할 정부 또한 불법파업을 운운하며 14명의 노조간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

- 올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관철되었나.

= 노조는 올해 △주5일제와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료공공성 강화 △산별교섭 제도화 등 4대 핵심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타결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을 관철시켰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시장개방대책위원회’에 노조위원장이 대책위원으로 참여할 것을 보장받는 등 정부 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입원실 TV시청 무료화,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 의료의 공익성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과 사용자가 산별교섭에 응할 것을 단체협약에 관철시켰다. 노조는 임금 때문에만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 사용자들의 태도가 의사파업 때와는 다른 것 같은데.

=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는 병원에서 월급을 1백% 다 줬고 파업이 끝나고 나서도 누구하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소고발, 징계 등으로 신분상 불이익까지 주고 있다. 의사파업 때는 환자가 없다며 조합원들에게 연·월차 사용을 강요하고 심지어 임금까지 체불한 경우도 있었다.

- 6.13지방선거에 6명의 조합원들이 출마했는데.

=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년간 계속해서 당원 배가운동과 정치세력화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도 임단협을 준비하며 현장을 순회하면서 정치교육을 함께 해나갔다. 현재까지 절반 정도의 조합원들이 한번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올 양대 선거를 위해 이미 조합원 1인당 2천원씩의 정치자금을 결의, 모금 중에 있다. 파업 때문에 전면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역본부별로 출마 지역에 대한 선거운동 지원을 하고 있다.
[ 91호] 6.10 ~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