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 상반기 7차 교육과정의 핵심원리인 선택형 교육과정을 내세워 교원수급의 유연화를 꾀하고 동시에 교직사회의 구조 조정을 일관되게 시도하려 하였다.

올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형 교육과정에 고등학교에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선택을 기피하는 ‘비인기과목’ 교사들은 극심한 신분 불안에 내몰리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작년 9월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마련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특정 교과목 담당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간제 및 산학 겸임교사 등 계약제 교원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악용한 일부 시·도교육청은 올해 신규임용교사들 중 상당수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여 교사들과 사범대생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지난해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학급 증설로 인해 필요한 교원들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 정규교사와의 마찰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발 더나가 5월20일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직 종사자를 ‘현장전문교사’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다. 특히 3년, 5년 단위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되는 ‘현장전문교사’들은 교원 계약제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펼치려다 저지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는 지난 4월 17일 교사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반대 성명서 발표 및 리본달기 등 강하게 반발하자, 교육부와 행자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완전한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6월 23일 2007년까지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교사 5000명을 채용한다고 밝힌다. 이것은 4월 4일 재경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에 포함됐던 것으로 교육시장 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올 상반기는 한마디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통해 고교 평준화를 해체시키고, 보충수업 부활과 전국단위 학력평가의 무차별적 도입을 통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교육부와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끊임없는 저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