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으로 출마한 김용한 민주노동당 평택을지구당 위원장(사진)은 매향리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을 벌여왔다. 주한미군기지 철폐운동을 벌여온 김 위원장은 “매향리 폭격장은 전면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군범죄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매향리 문제가 이슈화된 지 2년이 경과했다. 민중운동진영의 사격장폐쇄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

= 매향리 폭격장에는 육상 폭격장과 농섬 폭격장이 있는데 범국민적 투쟁으로 육상 폭격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매향리 폭격장이 주한미군의 폭격장이 아니라 록히드마틴이라는 미국 무기 회사가 관리 운영권을 갖고 있는, 무기 회사의 폭격장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런 국민의 투쟁에 힘입어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피해 소송도 2심까지 승소했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도 일부나마 개정했다.

△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는.

= 매향리 폭격장은 일부가 아니라 전면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민법에 정해져 있는 3년치 만이 아니라, 지난 50년동안 당한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SOFA과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개정해야 한다.

△ 전동록씨 사건이나 최근 의정부 여중생 사망 사건 등 미군에 의한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 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군 범죄는 계속된다.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소음 피해 같은 환경 범죄는 빼더라도 요즘도 하루 평균 두세 건의 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한, 미군 범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없다. 다만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이라도 미군 범죄를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주권의식을 갖고 처리해야 한다.


△ 지난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에 출마했는데.

= 14.6%, 1만7천3백69표를 얻었다. 미군기지 없는 평택 준비, 에바다 문제 완전 해결, 부정부패 철새정치 추방을 내걸었다. 50년 넘게 미군이 주둔한 동두천, 의정부, 용산, 군산, 송탄 같은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느냐며 미군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국가가 나서서 그동안 미군 때문에 당해온 희생을 배상, 보상할 수 있도록 미군기지 지역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호응을 얻었다.

△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소파개정국민행동, 매향리 범대위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미군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가 궁금하다.

= 내가 살고 있는 평택에는 일제 때 일본군 기지가 있었다. 해방 뒤에 들어온 미군은 그 일본군기지를 넓혀 미군기지로 쓰기 시작했으며, 그밖에도 평택 여기저기에 미군기지를 4개나 더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 1990년 용산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긴다는 소식이 전해져 몇몇 양심적 지식인들과 종교인들, 시민 사회 운동가들과 함께 용산기지 평택이전 반대운동을 벌이게 됐다. 그 싸움은 3년 걸려 성공했는데, 우리의 그 투쟁이 언론을 통해 밖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을 넘어 국제연대까지 튼튼하게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 95호] 7.8 ~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