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농업파탄을 불러올 대재앙

전농, 협상 추진시 대표단 출국 막는 등 강도 높은 투쟁 결의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8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밀실에서 추진중인 농업을 파탄으로 몰고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즉각 중단 △농업파탄, 굴욕적 통상협상의 장본인, 외교통상부의 통상협상권 박탈, 농업통상에 농민대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은 실무협의를 통해 포도 계절관세 등 양국간에 남아있는 마지막 쟁점을 해소한뒤 오는 10월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인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칠레대통령과 협정타결에 서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 농산물 수출국가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수치상으로 연간 2조원이 넘는 농업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칠레와 맺은 협정은 올가미가 되어 미국,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동등한 대우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곧 한국 농업의 전면 파산이라는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시설포도, 배 새상 농가의 소득이 354억원 감소하고, 키위, 참외 생산 농가의 소득은 191억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전농은 또 "현재 정부는 칠레와 물밑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협상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주일 뒤로 예상되고 있는 5차협상의 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당성이 없는 협상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협상이 아니기에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고, '농업포기, 개방농정'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김대중 정부틀 강하게 비난했다.

전농은 "2004년 쌀재협상, WTO 뉴라운드 협상(도하개발아젠다), 각종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통상여건에서 개방론자, 농업포기론자들로 구성된 외교통상부에 통상협상을 맡기는 것은 민족농업을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 분명"하다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칠레와의 5차협상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협상대표단의 출국자체를 막는 등 강도 높은 투쟁으로 기필코 망국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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