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접견실에서 비두씨와 꼬빌씨

지난 9월 2일 새벽 방글라데시 노동자 꼬빌씨와 비두씨가 긴급연행되고 마석, 성수, 안산 등에서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31개 사회단체들이 '단속추방,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 꼬빌, 비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연일 단속추방 반대 성명서가 잇따르고 법무부, 청와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가 진행되는 등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성수공단 사수투쟁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 3명 탈출해
3일 성수공단에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복차림의 남자 40여명이 성수공단을 샅샅이 뒤지며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려해 성수공단의 이주노동자들이 하루종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소식을 듣고 평등노조 이주지부 등은 성수공단에 집결해 '이주노동자 불법연행 규탄집회'를 진행하며 사수투쟁을 전개했다. 저녁 10시 40분경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신원을 확인하던 한 남자는 사수대가 "이 사람 팔에 상처 입었는데 왜 그러는 거냐?"라고 묻자 "아픈 것 같아서 집에 데려다 줄려고 한다"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뒤쪽에서 "차 대" 하는 소리와 함께 승용차가 다가와 필리핀 노동자를 차에 태우려다 주변에 있던 사수대가 막아 필리핀 노동자와 그전에 차안에 잡혀 있었던 이주노동자 2명이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주 노동자를 단속하던 차량을 제지하고 나선 이주지부[사진제공:호시우행]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따르면 "이때 건장한 체격의 사내 5,6명이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사수대에게 '공무집행 방해'라며 폭력을 행사하다 사수대가 늘어나자 두 명씩 황급히 도망쳤다"고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수투쟁을 촬영하고 있던 사람의 카메라를 빼앗으려해 카메라가 파손되었다.

이주노동자 공대위는 이날 밤 12시경 다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재집결해 사수투쟁을 전개했다.

231개 사회단체 등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성명서 잇따라
꼬빌, 비두의 표적단속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명서가 줄을 잇고 있다.

9월 3일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인권보장을 촉구하는 231개 민주 시민 사회단체'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 의료, 경제, 외국인노동자, 노동, 통일, 민주노총, 농민, 빈민, 여성 등 전국 231개 사회단체가 발표한 이날 성명서에는 "정부가 지난 7월 18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5월까지 자진신고한 26만여명의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내년 3월말까지 모두 출국시키고 대신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받아 오던 산업기술연수제도 대폭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아닌 심각한 제도개악이 분명하다"며 "사회 각계의 압도적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회는 커녕 도리어 산업연수생 추가도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안산, 김포, 인천, 부천 등지에서 신고를 마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산재 노동자, 사업주로부터 각목으로 구타당해 치료 중에 있던 사람들까지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강제추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주노동자 강제연행 즉각 중지 △외국인력개선방안 철회 △현대판 노예제도 산업연수제도 철폐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중단 △노동허가제 실시 △임금체불,산업재해,폭행,성폭행 등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도 3일 '이주노동자 꼬빌, 비두 당장 석방, 이주노동자 마녀사냥 중단'을 요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해 "한국 정부가 꼬빌, 비두 동지를 잡아간 것은 이 동지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이주노동자 집회, 노조 지역활동에서 주도적이었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올 3월 기만적인 등록제도를 발표하며 26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내쫓고,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해서 쉽게 통제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명동성당 농성에 참가했던 버지라 동지와 조나르던 동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집회 시위 때 앞에 서고 적극적이었던 동지들을 사진 채증한 것과 대조하며 모두 잡아들이겠다고 한다"며 "26만명을 한번에 내쫓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모두 내쫓겠다고 선포하고 단속추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서 길들이길 원하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전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이주노동자 꼬빌, 비두 강제 연행을 규탄하며,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단속추방 중지를 요구하는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등 사회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부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강제단속,강제추방반대 사이버시위'를 4일 오후 1시부터 법무부, 청와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새까만 썬팅이 되어있는 단속 버스[사진제공:호시우행]
다시는 이주노동자 빼앗기지 않겠다
꼬빌, 비두 연행 이후 매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탄압분쇄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이주노동자 탄압 규탄 및 노동비자쟁취를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마야씨는 기간 경과보고를 하며 "정부는 꼬빌과 비두를 연행하면서 '너네 똑똑히 봐라, 데모하고 노조하면 이렇게 된다'고 함께 있던 이주노동자들을 협박하고 함께 연행됐던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돌려보내 '데모하면 잡혀간다'는 소문을 마석에 뿌리고 있다"며 "집회 참가했던 이주노동자들을 잡기 위해 사진을 들고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며 단속하고 있어 2,3차의 침탈이 예상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비두와 꼬빌처럼 허무하게 빼앗기지는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3일 화성보호소에서 꼬빌, 비두와 면담투쟁을 진행한 것을 보고하며 "두 동지는 '나는 너무 기쁘다, 내몸이 이 안에 있지만, 밖에서 투쟁의 열기가 뜨거워 너무 기쁘다, 하지만 나는 너무 아깝다, 투쟁할 것은 많은데 이 안에 갇혀 있어야 돼 너무 아깝다'고 말하며 밖에서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을 걱정했다"며 "하지만, 두 동지의 강제출국을 거부하는 투쟁이 더욱 어려울 것이고 안팎에서 힘차게 투쟁해서 두 동지를 꼭 구출해내자"고 밝혔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따르면 화성보호소 안에서 꼬빌, 비두씨는 " '이주지부 활동을 진행하며 수차례 집회에 참석했기에 강제퇴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싸인할 것을 강요 받으며, '언제 어떤 집회에 갔었냐, 민주노총은 언제부터 알았냐, 이주지부는 어떻게 가입했냐' 등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

마야씨는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복은 연한 하늘색 셔츠에 군청색 양복바지이지만 사복일 수도 있으며,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선팅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알아차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무수행표시나 사이렌 등이 전혀 없는 승용차, 봉고차, 대형버스 등을 사용한다"며 "이주노동자에게 '차에 가면 여권 판독기가 있으니 가서 여권을 확인하자'고 속일 수도 있으며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즉각 대응하고, 혹시 차안에 이미 연행되어 있는 이주노동자가 있을 수 있으니 도망갈 수 있도록 차문을 열어보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차량 분별법 등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지침을 설명하고 이주노동자 단속에 함께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주노동자 전면단속에 맞서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매일 오전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8일 일요일 2시에는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이주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지부는 "8일 대회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집회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어 경찰, 출입국 관리소의 침탈이 예상된다"며 "이주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하는 정부를 아시안 게임 때까지 계속 규탄하고, 아시아, 세계 노동자들에게 폭로하자"고 당부했다.

	이주 노동자 꼬빌, 비두를 당장 석방하라! 이주노동자 마녀사냥 중단하라! - 평등노조 이주지부 성명서 전문 9월 2일 새벽 6시 야음을 틈타 출입국 관리소와 경찰 50여 명이 마석에서 꼬빌, 비두 동지를 잡아갔다. 이 동지들은 죽음과도 같은 강제추방까지 각오하고 4월 28일부터 77일간 집회 결사의 자유 쟁취, 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 명동성당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또, 농성이 끝나고도 단속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마석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현장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비두는 끌려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죄인처럼 순순히 끌려가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10여 명에 의해 집단구타당할 때까지 저항했다. 이 동지들은 지금 갇혀 있는 몸이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잡힌 것을 아쉬워하고 있으며, 바깥에 있는 동지들한테 힘내서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내 한 몸 죽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처지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이들은 진짜 노동자들이다. 한국 정부가 꼬빌, 비두 동지를 잡아간 것은 이 동지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이주노동자 집회, 노조 지역활동에서 주도적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3월 기만적인 등록제도를 발표하며 26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년 3월까지 모두 내쫓고, 새로운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해서 쉽게 통제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냈다. 그런데, 평등노조 이주지부, 외노협, 조선족 교회 소속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 명동성당 농성투쟁 등은 정부가 통제 정책을 관철하는데 걸림돌이 됐다. 특히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투쟁은 규모에 관계없이 시민단체가 아닌 노조의 투쟁이고, 다른 노조나 학생들과 연대하여 대정부투쟁을 벌인 것이기에 정부로서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꼬빌, 비두 동지는 정부에게 눈 속의 가시였기에 잡혀간 것이다. 정부가 꼬빌, 비두 동지를 잡아간 것은 이 동지들이 앞으로도 계속 눈엣가시일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에 '외국인 인력관리 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3월까지 26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부 쫓아버리고, 산업연수생을 8만에서 14만 5천 명으로 늘리고, '취업관리제'를 통해 40대 이상 친척이 있는 조선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5월 25일 등록기간이 끝나자마자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월드컵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못했다. 월드컵이 끝난 7월 초부터는 매춘여성 이주노동자들부터 단속을 했는데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7월 중순에 '외국인 인력관리 제도'를 발표한 다음 평등노조 이주지부, 외노협, 조선족 교회에서 모두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도 단속추방을 별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조선족 교회하고는 협상을 해서 '내년 3월까지 모두 추방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떡고물을 줘서 싸움을 중지하게 했다. 조선족 취업관리제로 이주노동자들을 민족적으로 분열시키더니, 또 한번 하찮은 것이지만 조선족에게만 시혜를 베풀면서 분열시킨 것이다. 정부는 시기를 더 늦추면 아시안 게임과 대선이 있어 정치적 부담이 많고, 겨울과 봄에 26만명을 한꺼번에 단속하려 하면 저항이 집중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같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집중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종실이 주도하고, 여기를 국정원이 주도한다고 한다. 마석, 안산, 성남, 구로 4곳을 표적으로 삼아 단속추방할 것이라고 한다. 마석은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거점이며, 안산, 성남은 외노협의 거점이다. 구로는 조선족 노동자들이 많고 조선족 교회가 있는 곳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예봉을 꺾어 앞으로 있을 대중적인 단속추방 때 저항의 구심을 제거하려 하는 것이다. 이번에 꼬빌, 비두를 잡아간 것은 이런 배경에서라고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명동성당 농성에 참가했던 버지라 동지와 조나르던 동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한다. 그리고, 집회 시위 때 앞에 서고 적극적이었던 동지들을 사진 채증한 것과 대조하며 모두 잡아들이겠다고 한다. 8월 29일 안산역에 버스를 대놓고 등록한 사람, 등록 안한 사람, 산재당한 사람, 체불임금당한 사람, 산업연수생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주노동자란 이유만으로 모두 잡아갔다. 앞으로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엄청나게 탄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부가 26만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쫓겠다는, 어찌보면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왜일까? 26만명을 모두 내쫓으면 중소산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신문에도 계속 실리는데 정부는 그것도 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아마 정부도 26만명을 한번에 모두 내쫓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비행기표도 없고, 정부가 결코 원치 않을 산업 공동화 문제도 있다. 26만명을 한번에 내쫓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부가 모두 내쫓겠다고 선포하고 단속추방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서 길들이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 온지 5년, 10년된 이주노동자들은 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두 내쫓고, 통제하기 쉬운 새로운 노동자들만 쓰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다수는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산업연수생들이 아니라, 오래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불법체류자들')이다. 정부한테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운동의 기반을 허물어보자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내쫓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 위기 때,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내쫓고 싶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지 모르지만,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 하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는 어느 공장에서 일하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쉽게 내쫓을 수도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은 국제적 현상이다.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 아시아 각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하는 일이 많아졌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는 필리핀 노동자 8만 명이 쫓겨날 처지에 있다 한다. 유럽도 경제위기를 맞아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얼마전 프랑스에서는 550여명의 아프리카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성당에서 농성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 국적을 불문하고 자본은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하면 끌어다 쓰고 필요 없으면 내다버린다. 이주노동자들을 일회용 나무젓가락 취급한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저항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다. 싼 임금으로 오래 일하며, 온갖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면서도 언제 짤릴지 모른다. 사업장을 옮기고, 직업을 바꾸고, 노조를 만들고 자기 요구를 주장할 권리도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정규직, 여성, 산재, 장애인, 실업 노동자들 등 다른 불안정 노동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것은 자본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자본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그 경쟁 속에서 도태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은 없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의 삶도 안정적이지는 않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불안정하며, 고통스런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런 노동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남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인 것이다. 경제 위기 조짐이 나타나면 정부나 자본은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지막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눈감지 않아야,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 자신이 고통을 겪을 때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다. 이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함께 공격받고 있다. 꼬빌, 비두 동지가 잡혀간 날 경찰은 성모병원에 가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금속, 화학섬유, 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도 똑같고, 앞에서 싸우면 잡혀가는 것도 똑같다. 가난하고, 불안정하고, 탄압을 당해도 싸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에 계속 싸우는 것도 똑같다. 노동자는 하나다. 함께 연대해서 싸우자. 이주 노동운동 지도자 꼬빌, 비두를 잡아간 정부 규탄 성명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오전 출입국 관리소 앞 등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의 분노와 투쟁결의를 보여줍시다. 9월 8일 일요일 2시에는 과천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이주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경찰, 출입국 관리소의 침탈이 예상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집회를 사수하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조직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최대한 많이 참가해주십시오. 마석 등지에서 2차, 3차 침탈이 예상됩니다. 공단, 현장 사수 투쟁에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마녀사냥하는 정부를 아시안 게임 때까지 계속 규탄하고, 아시아, 세계 노동자들에게 폭로합시다. 이주 노동운동 지도자, 꼬빌, 비두를 당장 석방하라! 단속추방 분쇄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노동 3권 쟁취하자! 2002. 9. 3 평등노조 이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