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정책 VS 정책 ②감군ㆍ복무단축]50ㆍ60대 "반대" 20ㆍ30대 "적극 환영"

길거리 민심

문선영 ahimsa@kdlpnews.org
민주노동당의 평화프로세스 공약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세대별로 양극화된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 대부분은 50~60대 연령층일수록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부정을 나타내는 반면, 20∼30대 젊은층은 적극적인 환영의사와 함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시민들은 또한 부유세 신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부족해 기자가 설명한 후에 의견을 물어야만 했다. 질문은 20만 병력 감축, 복무기간 18개월 축소, 장기적인 모병제로의 전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으로 제한했다.

중림동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이아무개(42)씨는 “남북통일이 돼도 국방은 지켜야 하므로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면서 군감축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군대는 단체생활의 경험을 통해 사회에 적응을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효과도 있다”며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종묘공원에서 하루 소일거리를 찾으며 보낸다는 이상욱(64·압구정동)씨는 “북한이 핵개발을 해서 방위태세가 절실한 이때에 미국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주한미군은 반드시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남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는 김아무개(53)씨도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군사기술을 제대로 배우는 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시간이며, 그렇지 않아도 군대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20만을 감축한다면 누가 가려하겠느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잘라말했다.

이에 반해 20~30대의 연령층은 평화프로세스에 전반적인 찬성의사를 보이면서도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보수층의 반발,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장애로 작용해 현실화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수동에 거주하는 박형균(20·학생)씨는 “우리 사회에서 군대는 국방의 의무뿐아니라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취급’ 받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복무기간, 병력 감축보다는 근본적으로 모병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당원이라고 밝힌 이상헌(31·광명시)씨는 “당연히 찬성한다. 최근 북한에서도 군의 감축과 복무기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일부 외신이 보도하고 있지 않느냐”며 “핵개발 파문과 같은 남북 냉각기류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호군축, 평화군축으로 간다면 한반도 평화는 정착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선희(24·종암동·학생)씨는 “여중생 사건에서도 보듯이 미군이 주둔해서 우리 사회에 이로운 점보다는 부작용이 많다.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건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곽경원(27·구리시)씨는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찬성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도 “현재 군은 인력이 넘쳐 반이상 관리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만이 감축되고, 18개월로 줄어들면 인력절감과 국가경쟁력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전했다.
[ 109호] 10.28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