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국회사무처에서 진행되었다[출처:공무원노조]

지난해 연가파업투쟁 이후 계속되는 징계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입장, 공무원노조 추진 일정 공개 △구속,수배된 공무원조합원에 대한 사법조치 즉각 중단, 실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 등 징계조치된 자에 대한 구제방침 공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공무원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 요구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요구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답변이 미흡할 경우 4월 중 총파업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경찰이 원천봉쇄해 긴급히 장소를 옮겨 기자회견을 진행해야 했다.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심지어 압살하겠다는 듯 사법처리와 징계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간부를 새벽 가택에서, 출근하는 길거리에서 마구잡이식 체포하고, 부당한 징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동원하여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더 한층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행자부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자치단체장을 경찰이 소환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행자부의 징계지침에 따라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징계위에서 공무원 노조 설남술 부위원장, 오명남 사무처장의 해임, 반명자 여성위원장의 견책 등이 결정되고, 전남도청 역시 같은날 징계위에서 민점기 전남본부장의 해임을 결정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연가파업에 대한 징계가 해를 넘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한 13일 오전에는 공무원노조 김석 국제부장을 긴급체포해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간부 6명이 구속된 상태이며, 노조간부 4명은 여전히 수배상태이다.

차봉천 위원장은 또한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공약과 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 시 노동부에서 밝힌 노동권 보장 방안이 있지만 이 또한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의 의견교환이나 협의없는 일방적인 입장이기는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직 인수위는 공무원노조를 유일한 당사자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정책기획단장 인터뷰 Q : 오늘 기자회견장을 원천봉쇄한 이유는? A : 김대중 정권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법, 징계처리 등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장 원천봉쇄도 그러한 공무원노조 탄압의 일환이고,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1일에도 기자회견장인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원천봉쇄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간부를 강제연행했다. 지금도 노조 간부 6명이 구속된 상태이다. Q : 행자부 지침에 따른 최종 징계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징계위가 개최되고 있고, 아직도 남은 징계위가 있다. 경징계는 시군구 단위에서 자체 집계를 해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11월 연가파업 당시 연행되었던 650여명 중 90% 정도가 경징계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 광역시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중징계는 1월 13일에도 광주, 전남에서 진행되어 해면, 파임 등이 결정되었다. 징계에 맞선 징계 저지, 철회투쟁을 각 지역본부별로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Q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노조를 그대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A :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행자부, 노동부 업무 보고 시에 '공무원 노조 명칭을 허용하겠다, 단체교섭권 정도는 보장하겠다, 전교조 정도는 보장해줘야 하지 않냐'는 등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까지 포함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노조가입범위 또한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6급 이하가 아닌 5급 이하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수위가 공무원노조를 당사자로, 실체로 인정하고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내용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인수위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답변이 미흡할 시 4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A : 조합원들의 요구와 기대수준이 높고, 현정권이 강경한 탄압으로 일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전교조 수준에서 할 거였으면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생각이다. 지금은 시대가 변화했고, 그만큼 민주화되었는데 전교조가 10년간 싸워 쟁취한 수준보다는 진일보된 형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고양되어 있고, 노동계에서도 전교조,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 등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전선에 앞장서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노무현 당선자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우리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Q : 이후 일정은? A : 우선 1월 24일까지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1월말 중앙위원회, 2월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 중으로는 인수위와 공무원노조의 실무협의체라도 구성되길 원하고 있다. 그때까지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고, 답변이 미흡하다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 등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논의들을 진행하고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