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면죄부 주는 특별조사 돼선 안 된다"

두산중 자료 폐기, 한라병원장 검사 만나 로비까지 하고 있어 강남성모병원, 특별근로감독 상관않고 확인서 강요 등 계속

2월초 일제히 시작될 창원 두산중공업, 제주한라병원, 서울강남성모병원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조사, 특별근로감독을 앞두고 사용주들이 부당노동행위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물론 검사와 은밀히 만나 로비까지 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모처럼 노동부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는데 자칫 면죄부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더 경각심을 갖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당노동행위의 전모를 밝혀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용주들이 이처럼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고 관계당국에 로비를 펼치는 것은 노동부 특별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자신들의 면죄부를 받는 과정으로 만들려는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부터 특별조사가 실시될 두산중공업은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원 블랙리스트, 선무공작 등에 대해 연일 보도자료 등으로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리직 사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두산중공업은 컴퓨터 개인파일은 물론 관련메모까지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두산중공업의 자료 은폐를 폭로하기도 했다.

부당노동행위 등 8건의 고소고발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제주한라병원원장은 지난 1월 27일 밤 제주주검 고위관계자와 저녁을 먹으며 모종의 로비를 한 것이 지역 방송 뉴스에 보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파업이 끝난 뒤 복귀한 조합원들을 전환배치하고, 9페이지에 가까운 사실확인서까지 강요했던 강남성모병원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상관하지 않고 보복성 인사, 확인서 강요 등을 계속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재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등 분명히 당했던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모든 자료까지 갖춰져 있는 사실을 못밝혀낸다면 결국 '면죄부 주려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또한 "민주노총 등은 특별조사, 특별근로감독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사용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면적인 노동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 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거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부정, 비정규직 양산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6일 제주, 천안, 전주 등 전국 15개 노동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