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 양국은 23일(목)부터 24(금)까지 양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 추진을 위한 공동작업반(JTF : Joint Task Force) 제1차 협상을 개최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 2월 초,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정상회담 당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이다.

한국측은 외교통상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김한수 FTA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10여명이 참석한다. 인도측은 수석대표 S. N. Menon 통상차관, 교체수석대표 R. Khullar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과 외교부, 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다.

외교통상부는 "한인도CEPA 협상은 상품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서비스교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협력, 기타 무역규범, 분쟁해결제도 등 양국간 교역자유화 및 경제협력 확대에 필수적인 분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금번 협상에서는 '협상추진 세부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인 협상추진방향(Framework)을 확정하고, 분야별 자유화 방식 및 양허수준 등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식협상 개시에 앞서 양국은 2005년 1월 부터 2006년 1월까지 1년간 총 4회에 걸쳐 한인도 공동연구그룹(JSG)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월 7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R. P. Singh 농촌개발부장관은 '한인도CEPA 추진 JTF 출범 각료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CEPA를 2007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1차 회의 뉴델리 개최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덧붙이는 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