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자진해산 권고로 21일 새벽 농성을 자진해서 풀었던 포항 플랜트 노조에 대해 정부는 지도부 58명 전원과 농성에 참여한 2500명 조합원 전원 형사처벌 등 초유의 방침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구속된 포항 플랜트 조합원 58명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한 악랄한 구속 탄압“

박용진 대변인은 "우발적인 농성과 자진 해산을 받아들인 조합에 대해 이런 악랄한 구속 탄압을 남발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며 정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이번 결정은 노동관련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구속자 수이며, 군사독재정권 시절인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크레인 농성 당시 발생한 구속자 수 32명보다 무려 26명이나 많고, 지난해 울산플랜트노조 76일간의 파업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한 구속자 수 47명보다 많다.

박용진 대변인은 "참여정부 하에서 군사독재시절보다 더한 노동자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비정규노조와 노동자를 파편화시키고 국제투기자본과 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착취의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재벌 원청사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노사관계 은폐, 도급단가 ‘후려치기’를 통한 노동자 착취 등에 대해서는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 이 뿐 아니라 포항 플랜트노조의 투쟁기간 중 공안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소집된 것은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억압한 처사"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있는 법조차 노동자에게 불리한데, 그 적용조차 편파적이며 자본과 권력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날“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법과 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능한 식물노동부, 존재가치 없다“

한편, 앞서 문성현 대표도 포스코 사태와 관련, 노동부의 태도를 질타하고 "명색히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사태가 끝난 후에 나타나서 한 마디 거드는 것은 노동부 장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 진행 중이던 때, ‘불법 엄단', '강제 진압' 운운 하다가, 파업이 끝난 이후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불법을 조사하겠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성현 대표는 "이 같은 장관의 태도는 사후약방문이고, 노동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실망스러운 태도“라며 ”노동부를 아예 식물노동부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폭압과 관련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무능이 어우러져 노동자들을 책임지기는커녕, ‘구속‘이라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