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무실 폐쇄' 지침에 민노당 "국제적 망신" 비난

민노당, "시대역행적 노사관계의 저열한 인식" 드러내는 것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사무실 폐쇄 지침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노동당이 "국제적 망신"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30일 오후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전남 순천시는 폐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향후 전국 151개 지자체에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논평을 내고 행자부 지침이 "국제적 망신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부대변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자부 지침을 내세워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행자부의 태도는 갈등 조장으로 전공노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행자부가 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으로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한쪽에서 "대화하자"며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앞에서는 웃고 있고 뒤에서는 뒤통수를 치는 격"으로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교란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부대변인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은 인정되고 있다"고 못박고, "ILO 사무총장조차도 공무원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해 맹비난 했"음을 밝히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부산에서 ILO 아태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와중"임을 환기, 귀책사유가 공무원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에 있음에도, '노조사무실 폐쇄'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에 행자부가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실질적인 법테두리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마저 방기하고 있는 정부 태도"를 "시대역행적 노사관계의 저열한 인식"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행자부 지침이 사실상 "또 하나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행자부가 자진해서 이번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고 "폭력적인 강제 폐쇄와 철거 등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민주노동당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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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 행자부 , 사무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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