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이 진행중인 '장기투쟁사업장 집중집회'의 일환으로 KTX승무원들의 불법파견 판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KTX승무원들을 비롯해 연구전문노조 조세연구원지부,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도우지부,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 공공서비스노조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해 상경투쟁중인 포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40여 명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허인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공공연맹의 집중투쟁 대상 사업장 중 군산휴게소노조가 임단협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공공연맹 내에 있는 10여 개의 장기투쟁 사업장 중 이제 한 곳이 타결됐으니, KTX 동지들도 불법파견 판정을 끌어내고 이후 힘있는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연설했다.



이날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한효미 서울KTX승무지부 부지부장은 "KTX승무원들은 유일하게 한국철도유통에 외주위탁되어, 신입사원 교육 등을 모두 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했으며 승무원 운용, 정원배정, 교육 배치 등 승무원 운용 전반에 철도공사의 직접적인 지배개입을 받아왔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작업에서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아왔고 모든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이미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는 말로 불법파견 판정을 촉구했다.

정혜인 부산KTX승무지부 지부장도 "서울지방노동청이 정말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면, 본인들의 직무를 깨닫고 정말 노동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길 간곡히 바란다"면서 "오늘 연대하러 와 주신 동지들에게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 미소로 보답하겠다"고 발언했다.

KTX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9월 중순경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청은 현재 진정인 조사와 피진정인 조사를 마치고 참고인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