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불법에 빠진 청와대는 답하라

공공연맹 산기평지부 파업 207일 기자회견 열어

공공연맹 소속 노동자 200여 명은 9월 1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전국과학기술노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산기평지부) 파업 207일을 맞이하여 공공기관의 파업에 수수방관하는 산업자원부와 청와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년에 약 2조원의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2002년에 국가연구개발예산 500억 원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산기평지부가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고발한 조합원의 해고를 당하는 등 노동조합은 탄압을 받았다.

배성환 산기평지부 사무국장은 “산기평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다. 일반사기업과는 다르다. 내부고발을 억제해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 공익을 위해서는 지부가 대대외의 압력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영진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어용노조를 불법으로 설립하는 등 합법적인 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이다”며 파업에 들어간 배경을 밝혔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노조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져한 한다”며, “비리와 불법에 빠져 국가과학기술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요구에 청와대와 산업자원부는 답”하라고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산기평지부 기자회견으로 ‘공공연맹 하반기 장기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집중집회’ 둘째 날 일정을 시작한 공공연맹 노동자들은 오후 1시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평등노조 집회와 오후 5시 한국마사회 광주지부 승리 집중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