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 패권 정책의 실패와 ‘핵보유국’ 북한

[연속기고](2)미국은 핵 패권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핵보유국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지난 10월 9일 핵실험 이후 북한은 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은 한마디로 난리법석이다. 북폭, 전쟁불사론, 공멸론 등을 들먹이며 북핵 위기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보수언론 역시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전쟁을 해야 한다. 전쟁이 무서워 피할 때 우리는 볼모가 된다. 전쟁을 각오하고 나서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중앙일보, 10.17), “대한민국 진영은 전 세계와 더불어 김정일 숨통 죄기에 목숨 걸고 동참해야 한다”(조선일보, 10.17) 면서 ‘북한체제 붕괴론’을 설파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이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북핵 실험 비판과 대북제재 동참이라는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변신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그 동안의 북한 핵 보유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2005년 2월에 핵 보유선언을 했을 때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였으며, 핵실험을 통해서 ‘완전한 핵 보유 국가’가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경계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능과는 관계없이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9번째의 핵보유국이 된 것을 의미한다. 비록 북한이 당장 핵보유국으로서 대접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이 비록 핵실험을 성공한다 해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해 왔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지난 10월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북한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든 자동적으로 핵클럽에 가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부정적이다.

북한이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이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치적으로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다. 북한이 가지는 국제 사회에서의 위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핵클럽 국가들이 지난 40여 년간 NPT 체제를 가동, 추가 핵보유국의 등장을 철저히 차단했고, 핵보유국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외교적, 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안정적인 핵 보유와 함께 핵 에너지 개발의 전기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핵보유국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이라는 존재는 중국의 위협을 방지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중국을 위협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체제의 변형이 필요한 것이다. 체제 변형의 형태는 붕괴이거나 김정일 정권의 전복이거나 관계없다. 그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유지에 유효한 전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북아 평화도 미국 중심의 평화 내지 미국이 관리하는 평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의 위치를 점하게 되면 미국의 이러한 구상은 산산이 부서지게 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다른 국가들의 핵은 다르다. 인도나 파키스탄 등 이들 핵무기 보유국을 미국이 적으로 삼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주변국 침공에 대해 평화를 위협하는 적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얼마나 채택했는가? 미국이 설정한 관계에 따라 이들 나라가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객관적 규정이 있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부시의 대답은 언제나 유일하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없어져야할 존재라는 것이다.

미국 핵 패권 정책의 실패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이번 핵실험의 성공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행위가 ‘도발행위’이므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 2006.10.14). 즉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부터 채택하는 조치를 서둘렀던 것이다.

미국은 일단 국제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유엔결의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계속 파악중”이라면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일주일이 지난 10월 16일에서야 공식적인 확인을 하였다. 핵심정보를 비밀에 묻어두고 당분간 모호성(ambiguity)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였다.

핵 패권 국가인 미국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북한이라는 ‘조그마한 악의 축’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아울러 세계적인 핵 비확산 전략도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미국의 핵 헤게모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만, 일본, 한국은 물론 호주, 인도네시아, 심지어 미얀마까지 핵무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군비증강은 유럽으로 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되겠지만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의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환영할 수 없는 사태 전개일 것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진정성이 없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을 실체로 접근 인정하여 레드 라인을 설정, 해결책을 모색하였지만 부시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레드 라인이 불명확하고 해법 모색도 쉽지 않았다. 그것은 부시 행정부의 ‘악의적 무시를 통한 현상유지정책’ 때문이다. 더욱이 비핵화(denuclearization) 원칙에는 관심이 없고 ‘비확산’(nonproliferation)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들은 비확산이라는 말을 비핵화라는 말로 슬쩍 바꿔놓고 자기들이 마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비확산이란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는 손도 대지 않고, 북한의 핵무장만 해제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했으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악의적 무시’ 정책이 대북 정책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핵이 갖는 역설적인 논리는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은 그 속성상 가진 나라가 안 가진 나라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게 하는데, 둘 다 핵을 가졌을 경우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 균형이 깨어지면 상호 공멸에 이를 것이라는 공포심에서 절대적 균형으로 진전된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공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핵실험을 했다면 미국의 핵 패권 정책은 일단 실패한 것이다. 반면 북한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다.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할 때 핵 보유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증수표인 셈이다.

또한 미국에게는 핵보유국인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선택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체제붕괴 또는 체제변형전략을 고수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던 원죄가 있는 것이다. 당분간 대북제재의 단계를 밟겠지만 대화의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자존심이 타격을 입은 것을 생각하면에 북미 양자대화 카드 선택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핵의 이중성,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북한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 핵무기의 억지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북한 경제의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의 핵 억지력이 한반도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 경제가 궁극적으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현실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는 정권의 생존을 최선의 목표로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서 연유한다. 정말로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미국의 핵 선제공격과 ‘악의 축’이라는 맹목적 비이성적 이데올로기를 두려워했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맞대응을 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핵실험의 정치적 목표를 읽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양자문제이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핵 압박과 위협에 직면했었다. 그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현상적 측면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제네바합의는 처음부터 공화당이 주도한 의회에 의해서 외면을 받았고,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도 별로 없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이행 의도가 없었다. 미국의 책임은 더 크고 무거우며 근본적이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강행은 무엇보다 미국의 협상의지가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의사 표명 이후부터 미국은 협상보다는 대북제재에 무게를 두면서 양자 접촉은 외면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지난 7월 5일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치관, “북한의 핵실험 선택”, <통일뉴스>, 2006.10.9).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아직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번 핵실험에 대해 “북의 핵시험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낳은 쓴 열매이다”라는 프랑스 <르 몽드>지 기사나 “북의 핵정책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North Korea's nuclear policy is not irrational at all)는 영국의 <가디언>지 10월 10일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이중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 미국의 위협 내지 미국으로부터의 안보를 사수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핵 개발을 했지만 오히려 핵 개발로 인해 북한이 위기에 처해졌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금민, “핵파국 시대, 평화주의의 선택”, <프로메테우스>, 2006.10.12). 즉 위기 극복이 아니라 위기 심화의 원인이 된 것이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인민 경제와 사회 내부의 빈곤화로 인한 저항을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이번 핵실험의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의 인민 경제와 사회 내부를 더욱 빈곤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핵실험을 통해서 인민들이 일시적으로 체제에 통합될 수는 있지만, 이번 핵실험의 결과가 초래할 경제 압박과 각종의 거래 금지 조치는 북한을 더욱 더 내부의 빈곤화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것이다(금민 글 참조). 북핵 국면이 장기화를 띠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북한 역시 의도하지 않았던 반대의 결과에 대해서 당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자긍심이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와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북한 체제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번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적대관계의 해소가 확약되면 안심하고 핵무장 해체를 포함한 군사력 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월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그 누구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내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치라도 침해하려든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고 경고했다.

향후 자신들의 행동 방향을 제시하면서 비핵화 원칙을 해법으로 강조한 것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였다”고 하면서 핵군축을 다른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들이 천명한 그대로 행동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물론 북한의 강경한 대응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들이 전개되면서 북한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지만 이는 북한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과 양자협상 및 대화를 시도해 왔던 노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사실 역시 객관적으로 부정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북핵 문제에 대해 근본적 책임이 있는 미국이, 북한에 비해 엄청난 강대국인 미국의 양보와 선택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덧붙이는 말

배성인 님은 본지 편집위원이며 한신대 외래교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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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어떤 주장이 실린 글을 보고 싶습니다. 그냥 뻔한 사실나열 말고.

  • 제발

    어떤 주장이 실린 글을 보고 싶습니다. 그냥 뻔한 사실나열 말고.

  • 그래서

    남한 내 자칭 진보들은 멀 해야하는 거죠?

  • 그래서

    남한 내 자칭 진보들은 멀 해야하는 거죠?

  • 나야말로 제발

    글을 아예 읽지 않았거나, 우물가서 숭늉달라는 식의 답글들이구만... 내가 보기엔 꽤 면밀한 분석 같은데, 분석하는 글에 대고 "뻔한 사실나열"이라고 하질 않나, 지침을 내려달라고 떼쓰지 않나...

  • 나야말로 제발

    글을 아예 읽지 않았거나, 우물가서 숭늉달라는 식의 답글들이구만... 내가 보기엔 꽤 면밀한 분석 같은데, 분석하는 글에 대고 "뻔한 사실나열"이라고 하질 않나, 지침을 내려달라고 떼쓰지 않나...

  • 참새

    연속 시리즈 글이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정보와 자기 판단 근거를 적은거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주장만 기대하시는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윗분들은 주장만 늘어놓으면 근거가 부족하네 어쩌네 할것 같네요. 다음 글이 기대됩니다. 어여 올려 주시죠.

  • 참새

    연속 시리즈 글이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정보와 자기 판단 근거를 적은거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주장만 기대하시는게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윗분들은 주장만 늘어놓으면 근거가 부족하네 어쩌네 할것 같네요. 다음 글이 기대됩니다. 어여 올려 주시죠.

  • 이동네

    "분석"은 무슨 팔짱끼고 불구경 + 잘 읽기 경쟁 대회같네.

  • 이동네

    "분석"은 무슨 팔짱끼고 불구경 + 잘 읽기 경쟁 대회같네.

  • 그럼 그동네는

    그 동네에서 "분석"은 두팔 휘저으며 무작정 불에 뛰어들기 + 안 읽거나 왜곡해서 읽기 경쟁 대회인가보군.

  • 그럼 그동네는

    그 동네에서 "분석"은 두팔 휘저으며 무작정 불에 뛰어들기 + 안 읽거나 왜곡해서 읽기 경쟁 대회인가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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