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KTX승무원 장기파업 사태와 관련,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원들은 지난 10월 16일 노동부 1차 국정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야를 막론한 'KTX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KTX승무원의 채용과 면접, 인사노무관리 등에 철도공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은 △KTX승무원 채용 당시 철도청 간부들이 면접에 참여한 점 △승무원 출무와 종무시에 철도 직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점 △이철 사장이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정규직 채용 운운 등 관여한 점 △김천환 철도여객사업본부장이 도급업체에 승무원 징계와 관련해 지시한 점 △철도공사가 도급업체 직원인 KTX승무원들에게 파업시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다고 한 점 △공사 직원과 KTX승무원들의 복장이 같은 점 △열차팀장과 승무원 업무 프로세스가 거의 유사한 점 등을 들었다.

이철 사장, "문제의 원인은 여승무원들의 특채 요구"

이에 대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면접은 철도유통의 요청이었고 그정도 업무협조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팀장과 승무원 업무가 일부 혼재되었던 것은 인정하나 차후 개선했다, KTX승무원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므로 철도공사가 나서서 해결해보고자 한 것이다"등으로 답변하면서 "이것들은 KTX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해야 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질은 여승무원 본인들이 본사 정규직 특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경영상 효율을 지시받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철 사장이 이 문제를 온정주의적으로 접근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자기 지휘권 밖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정규직을 운운하고 의복을 지급하는 등 거짓약속과 온정이 여승무원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왔고 장기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일도 의원은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 효율을 달성하겠다는 발상은 진정한 효율이 아니다, KTX승무원은 명확히 불법 도급이며 사장의 직을 걸고 이 문제를 책임지라"고 질타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철도유통이 KTX승무사업 계약을 반납한 것 자체가 노무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회사에 외주인력을 맡겼다는 반증"이라는 주장과 함께 철도공사에 배포됐던 바 있는 '철도공사 비정규직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안은 KTX승무원을 포함한 철도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 담겨 있었으나 이철 사장은 이에 대해 "실무자가 임원진과의 협의없이 배포한 것"이라 주장했다.

김종률 의원이 "임원진과의 교감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를 배포한 팀장급 직원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업무 숙지능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충분히 공사의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이철 사장은 "그래서 해당 직원을 질책했다"고만 답변했다.

"직접고용 불가는 돈 문제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안전업무와 서비스업무가 구분 가능한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홍준 의원이 "승강문 상태 점검은 안전업무인가 서비스업무인가", "화재 발생시 조치는 열차팀장이 해야 하나 여승무원이 해야 하나", "열차 고장으로 인한 환승 필요시 비상사다리 설치는 누구의 업무인가"등을 질문했고, 이철 사장은 "위험 상황의 기본 담당은 열차팀장이지만 비상시 대응요령상 안전과 서비스 두 요소가 복합돼 있는 건 사실이고 여승무원이 비상시 안전업무를 일부 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KTX승무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여러 환노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노동부에서 두 차례 판정한 적법 도급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며 만일 법적 다툼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철 사장은 "만일 KTX승무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이 경영 합리화와 효율에 도움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고 철도공사 직접고용은 절대 안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환노위원장,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 등은 "민주화 운동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인사답게 모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을 들은 KTX승무원들이 포함된 장투사업장 투쟁단은 이날 오후 자전거를 타고 총파업 선전전을 벌이다가 국회 앞으로 이동, 한때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