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일,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삭발과 단식농성으로 투쟁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전교조는 오는 22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행적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교원평가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하며 김재석, 하종수, 심태식 부위원장이 삭발을 감행하고 교육부 앞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6일부터 시작된 13대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부위원장들이 본부장을 결의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나마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최소한 유지해야 할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마련한 공청회장에서 야만과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라며 공청회에서 연행되어 구속된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 이성대 전교조 조직실장, 고진오 전교조 문화부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현재 구속된 이성대 조직실장은 24일부터 14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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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 교육정책현안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절망만”
한편, 지난 3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교육정책 현안 보고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근무평정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기 위한 시범학교 지정을 “교육감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행계획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한국의 교육과 교원의 노동을 총체적으로 파탄 낼 수 밖에 없는 계획”이라며 “학생의 인권을 함께 지켜내고 공공성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전교조의 노력에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더 이상 현 정부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 주었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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