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통령 특별입법권' 만장일치 통과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혁명의 속도를 높여줄 것"

베네수엘라 의회는 18일(현지시간) 차베스 대통령에게 포고령만으로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향후 18개월 동안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은 국가기구전환, 부패척결, 금융 및 세제, 사법권, 국방, 기간시설 및 서비스 관련 법제정에 대한 특별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차베스 대통령의 ‘21세기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과정은 더욱 속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식에서 1999년에서 2006년까지는 “전환국면”이었으며, 이제는 새로운 시대, 즉 ‘전국 시몬 발리바르 프로젝트 2007-2021’을 시작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차베스는 이 연설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5가지 동력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18일 통과된 대통령 특별 입법권을 비롯해 개헌, 볼리바르 민중 교육, 아래로부터 권력을 재조직화, 지역위원회권력의 급격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회가 “대통령 특별 입법권”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의 언론들은 일제히 “차베스의 말이 곧 법”이 되었다며, 차베스의 권력 강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야권이 대통령 1인 권력집중을 우려해 반정부 가두행진시위를 촉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진보언론 주간지 그린레프트위클리(www.greenleft.org.au)는 이런 조치들이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것이며, 혁명의 과정이 “가혹한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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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 베네수엘라 , 21세기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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