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와 전교조위원장 만남 다음 주로

오늘(30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회동이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의 건강 문제로 연기되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교육부가 작년 11월에 있었던 전교조의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집단 징계를 진행하면서 관심을 모았었다.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교육부는 작년 11월 연가투쟁 참가자 2,286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29일, 교육부는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동은 연가투쟁 집회 참가자 2,286명에 대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행정처분 및 징계 등의 처벌을 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3회 이하 참가자 1,850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4회 이상 참가자 436명은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징계는 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이다.

진술권 보장도 없고, 강제로 끌려나오고...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진술권도 보장 않는 부당 불법 징계는 무효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 참가 횟수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2004년 연가와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가 이미 이뤄졌음으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중복 처벌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최소한의 징계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경찰과 교육청 직원 등 물리력을 동원해 진행되는 징계는 무효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울산에서는 징계대상 교사들이 사지가 들려서 끌려나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가 부러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했다. 또한 서울, 경기 등에서도 징계대상 교사들의 진술권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이 지난 심야까지 징계대상 교사들을 대기하게 만드는 등 징계절차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교조 조합원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엄정대처” 입장 고수

이렇게 교육부의 징계 이유와 대상자 선정, 징계 절차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거듭된 당부에도 학교를 무단이탈 해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2천 3백 여 명에 대해 각 교육청은 엄정하게 처벌하였다”라며 “아직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은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전국 교사들에게 보내는 등 징계에 대한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집단의 힘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교육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갈등 깊어져도 교원평가 일방 강행

한편, 대규모 징계사태 등 교육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6년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시범실시를 마치고 방학 중인 1~2월에 선도학교 지정을 마쳐 2007년 교원평가 선도학교를 500개로 확대하는 등 2008년 교원평가 전면 실시 방침을 기정사실로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교조의 조직적 대응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1~2월에 대대적으로 교장 연수 등을 통해 선도학교 선정 작업을 강행한다라는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교육부는 돈과 점수로 05년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선정하려 했다”라며 “교원평가를 통해 수업의 질을 개선한다면서, 점수와 승진의 도구인 가산점을 교원평가 도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선도학교 선정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50여 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가 부족하면 각 교육청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도학교에는 1천 만 원의 예산 지원과 가산점 외에 시, 도 교육청 단위의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예산낭비와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졸속적이고 임시방편의 성과주의식 접근으로는 갈수록 황폐해지는 공교육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라며 “교육전문가들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 평가제에 대해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교육현장의 공동체성을 파괴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한결같이 예산 낭비와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